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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논문]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인권보장 및 방어권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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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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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can b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ummons which is not allowed to contain any false facts must make it clear why the suspect is summoned and be notified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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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피의자신문과 적법절차 준수를 통한 인권보장
3.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4. 기타 인권보장적 피의자신문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5.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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