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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양도소득세 과세시 실가인정규칙을 확인함에 있어서 인공지능방법의 적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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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실가(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실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과세당국이 신고한 실가를 인정할 것인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며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실가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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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ax law regulates that capital gains tax should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standard market price. However, if tax payers find it more favorable, then the law allows to report capital gains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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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서론
2. 러프집합과 기계학습이론
3. 양도소득세 실가결정에 관한 불확실성과 결정요인
4. 러프집합 및 기계학습이론을 이용한 실험
5.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실험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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