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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不動産의 二重賣買에 있어서 所有權移轉登記節次 履行을 위한 確定判決과 旣判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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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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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반사회적 이중매매의 실체법상 이론전개
3. 반사회적 이중매매와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에 대한 이론전개
4. 반사회적 이중매매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허용여부
5.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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