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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統合 倒産法案의 主要爭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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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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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e aftermath of the 1997 financial crisis, scores of Korean companies collapsed due to hefty debt, triggering a chain reaction of corporate bankruptcy. In the face of these developments, insolv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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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도산법제의 현황과 통합의 필요성
3. 도산절차의 신청요건
4. 자동적 중지제도의 도입문제
5. 도산절차에서 회사지배구조의 변화 - 특히 미국식 DIP제도의 수용 문제
6. 법원의 전통성 확보방안과 파산법원의 설치문제
7. 채권자의 지위강화
8.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조정
9. 도산절차의 신속성 확보문제
10. 상계권, 담보권, 부인권 등 실체법적 규정의 정비
11. 법률의 명칭, 용어와 체계의 정비
12.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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