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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EITC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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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EITC 제도의 조새 및 여타 저소득층 지원정책과의 상호 관련성하에서 도입의 전체초건, 제도의 디자인, 관련정책과의 조화 및 이들 정책의 개편방안 퉁을 포함한 포괄 적인관점에서 EITC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EITC 제도 도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공적부조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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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lementability of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in Korea, taking explicit account of its interrelationship with income tax system and other social welfare policies. W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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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미국의 EITC제도
Ⅲ. EITC 도입관련 쟁점사항
Ⅳ. EITC제도 디자인 및 재정소요액 추정
Ⅴ. EITC제도 도입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부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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