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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조세감면제도의 정비방안 -두 가지 의문에 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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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그동안 감면제도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의문에 대하여 해답을 구해보고자 진행되었다. 첫 번째 의문은 과연 조세감면의 업종별 활용실태는 어떤지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94년도 귀속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전수자료에서 집계된 업종별 감면분포를 활용하였다. 두 번째 의문은 과연 감면이 유인(incentive)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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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lve two puzzles in tax incentive system of Korea: (1) what is the distribution of tax incentives by industry? (2) are tax incentives really effective on increas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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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감면의 운영현황
Ⅲ. 감면의 업종별 운용실태 분석
Ⅳ. 감면의 유인기능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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