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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Decoupling 정책하의 쌀 생산자에 대한 소득보상수준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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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 정부는 WTO 규약에 의거하여 정부 수매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직 접 지원방식을 통하여 쌀 농가에게 농가소득 손실분을 보전하여 왔는데, 그 규모는 2000년의 300,000/ha 에서 2003 년에는 532,000 월/ha 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직접지원방식은 그 지원수준 기준년도 및 소득 수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어떤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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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Korea government has subsidised rice farming through direct payment to compensate for the loss of income by not increasing government purchasing price under the WTO rule since 2001 the amounts of d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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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서론
Ⅱ. Decoupling 정책하에서의 가격결정 논리
Ⅲ. 쌀값의 하락과 생산자 소득의 변화
Ⅳ. 소득보전의 실태와 그 적정성
Ⅴ. 직접지불제에 따른 문제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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