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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대청호 수질관리 민관협력체계의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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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주로 원인자부담원칙을 고수하던 환경부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금강법) 이 통과시키면서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상ㆍ하류지역 주민들의 수질개선 노력과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부터 강조했다. 이는 “관련된 주민들의 참여는 수질보호의 전제조건이다 " 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과 같다.
그 후 과거의 관주도적, 사후적, 일방적인 규제정책을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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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is not a easy task to identify the type of polluter and make decisions for who payor will pay the cost for Daechung Lake water supply protection. Thus, it would be difficult to apply the "pollu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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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상수원 이용과 관련된 원칙들의 적용문제6)
Ⅲ. 수질관리 협력체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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