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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개혁: 한ㆍ일간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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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설립되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라는 기구 명칭으로부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개혁 의지와 추진전략을 추론하여 보았다. 지방분권을 정부혁신의 주요한 방안 중의 하나로 설정하였다는 것은 지방분권을 정부혁신에 비견될 만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인 동시에 추진전략인 셈이다. 이러한 가정은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따라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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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will and strategy of decentralization reform of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was induced from the title of Presidential Committee on Government Innovation & Decentralization. It is certainly as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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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분석과 연구의 분석 틀
Ⅲ. 일본의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개혁
Ⅳ. 참여정부의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개혁
Ⅴ.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의 한ㆍ일 비교분석
Ⅵ. 정책적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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