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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우리나라 보호무역정책의 후생효과분석 - 관세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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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한 바 있는 보호무역정책의 사회적 비용효과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현재 정부의 보호무역정책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계량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제조업 22개 산업들이 완전 경쟁적 시장이라는 가정 하에서 정부가 무역장벽중 관세만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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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e try to estimate the welfare loss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induced by the trade barriers such as tariff protection. We find in the empirical result that the welfare loss in Korea due to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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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보호무역정책에 의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회후생분석
Ⅲ. 보호무역정책에 의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회후생 손실의 추정
Ⅳ.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주요업종별 평균관세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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