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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調停調書의 旣判力 制限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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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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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Mediation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hich takes the place of civil procedure. It is achieved with disputants' independent will. The disputants negotiate each 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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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확정판결과 동일시되는 조서의 효력
Ⅲ. 조정조서의 기판력제한과 관련한 해석론
Ⅳ. 조정조서의 기판력제한과 관련한 입법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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