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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公海에 있어서 刑法의 域外適用 -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추적권 행사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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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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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general rule under international law is that private ships sailing the high seas are subject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state whose flags they fly. This principle, which is known as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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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Ⅰ. 머리말
Ⅱ. 刑法의 域外適用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형법규정
Ⅲ. 公海의 法的地位와 追跡權
Ⅳ. 公海上의 公務執行妨害 등과 刑法의 域外適用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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