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논문 표지

專門家의 用役提供과 辯護士法上 報酬規定의 問題點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280원

국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문 초록

Article 34, section 5 in Lawyers Act overly limits the activity of non-attorneys, punishing those non-attorneys who engage in legal consultation gainfully.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above artic...

[더보기]

목차

1. 문제제기
2. 변호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영역의 범위
3. 변호사법상 보수규정의 내용과 규정추지 및 운영실태
4. 변호사법상 보수규정의 문제점과 위헌성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