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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신상공개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2헌가14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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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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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June 26, 2003, by 4-5 decis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Law of Youth Protection from Sexual Abuse provision on the publicity of adolescent sex offender(20) was constituti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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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과 사회, 그리고 성범죄
2. 청소년성보호법의 기본적인 문제점
3.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4. 헌법재판소 2002헌가14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5.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을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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