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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Reform of the Korean Health Insurance System with Special Reference to Financial Sou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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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의 주 목적은 한국의 건강보험(이하 건보로 약함)재정이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건보의 재정적 어려움은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비지불제도이 비효율성과 수가제도의 왜곡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에 자극을 주어 사태를 크게 악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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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main ovjectiv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enhance financial soundness of the Korean health insurance scheme. Basically, the financial crisis is attributable to the structura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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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ntroduction
2. Salient Features of the Health Care System
3. Health Care Financing and Major Issues in Current Health Insurance System
4. Major Factors Behind the Financial Crisis of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5. Evaluation of the Government Responses to Financial Distres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Japanese Experience
6. Conclus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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