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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소득세 및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한국과 미국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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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가구패널조사』에 Kakwani(1980, 1984)가 개발한 세후지니계수의 분해기법(Decomposition)을 적용하여 1993년부터 1998년까지 6년 동안 한국의 소득세 및 사회복지 지출의 재분배효과를 살펴본 뒤, 미국의 추정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실증분석결과, 미국의 평균소득세율과 이전소득비중, 그리고 소득세누진성지수는 한국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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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has calculated the tax progressivity index, the average tax rate, the regressivity index of the transfer, and the proportion of the transfer to the pretax income for 1993-1998 to analyze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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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제도 개요
Ⅲ. 실증분석방법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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