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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의 현황과 그린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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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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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connection with the Green Round expected to take place in near future, the paper looks into GATT/WTO provisions and GATT panel decisions to examine how and to what extent the notion of environm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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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GATT/WTO규범과 적용현황
Ⅲ. 환경관련 국제협약과 무역규제
Ⅳ. 환경보호를 위한 일방적 무역제한조치
Ⅴ. 그린라운드와 논의과제
Ⅵ. 맺는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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