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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계획 관련 규제의 정비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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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의 성장 및 기능에 질서를 부여하는 수단인 토지이용계획은 사유재산권의 제한과 같은 규제를 수반한다. 우리나라는 87개 법률에서 총 254개의 지역지구제 등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정하여 토지이용의 과도한 규제 및 절차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이 법의 용도지역ㆍ지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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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Zoning system, as a mean of land use planning in Korea, has played the key role in managing national land. The zoning system has, however, raised debates for the fact that too many zoning district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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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릿글
II. 지역지구제의 현황
III. 지역지구 등의 행위규제 분석
IV. 지역지구제의 정비방향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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