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경제연구원 > 규제연구
논문 표지

병역자원 수급전망과 복무기간 조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280원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분포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운용실태와 병역부담회피사유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개관하였으며, 병역자원의 수급전망을 기초로 복무기간 조정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은 병역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현역ㆍ대체복무ㆍ병역면제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병...

[더보기]

영문 초록

There have been significant variations in the demographic compositions and experience distribution of the armed forces. In light of social costs and burden distribution etc., the question about reason...

[더보기]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세계 각국의 병역제도: 지역별 분포와 복무기간의 비교
III.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운용실태와 국민인식
IV. 국민개병주의와 전면징집제의 향후 시행가능성에 대한 검토
V. 복무기간 조정의 가능성과 한계
VI.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