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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규제문화의 연구: 정치문화이론의 적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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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반 국민의 규제(정책)에 대한 선호와 태도는 경제학자들이 규제의 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시장실패이론과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 대신에 이들의 가치와 신념이야말로 실제 규제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오늘날규제정책 영역에서 시민단체가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학자들은 사람들의 정책성향을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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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blic's preferences for and attitude toward regulatory policy have almost no bearing on the theory of market failure, on the basis of which economists usually make the case for or against regu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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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Douglas-Wildavsky의 정치문화(유형)이론
III. 정치문화(유형)이론과 규제문화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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