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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규제개혁체계의 개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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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일람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들을 정리하였다. 이 평가에 기초하여 현행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미래가 대단히 불확실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의 규제개혁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선진국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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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at setting up the menus for the successful regulatory reform governance in Korea. It first reviews the performance of the regulatory reform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I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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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 및 분석
III.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당위적 준거
IV.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한 방안: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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