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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참여정부 교육재정 정책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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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2003년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GDP 6%의 공교육재정 확보 문제를 중심으로, 첫째 확보가능하며, 어떻게 가능한가, 둘째 확보 후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해 검토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먼저 교육재정의 현상에 대한 진단을 명료히 한 후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그것을 기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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