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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특집 : 주요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폐지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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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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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is that the AACC should be abolished totally. At the first glance, it can be found that the contents of almost all provisions in the AACC are too cruel and unreasonal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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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특가법의 제정 및 개정 내용
Ⅲ. 특가법의 문제점
Ⅳ. 결어 - 특가법의 전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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