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교육법학회 > 한국교육법연구
논문 표지

교원노조의 노동법상 지위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9,520원

국문 초록

1999년 1윌 29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이 재정되었다.
교원노조의 조합원은 교원이다. 교원은 노동조합 구성원으로서의 근로자라는 지위와 학교에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스승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유교적 전통하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교원노...

[더보기]

영문 초록

They enacte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Teachers' Union Act in January 29, 1999.
The members of the teachers' union are teachers. A teacher have the status as a labourer consisting of t...

[더보기]

목차

국문초록
Ⅰ. 序
Ⅱ. 교원노조의 법적 지위
Ⅲ. 교원노조의 단결권
Ⅳ.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
Ⅴ. 단체교섭의 실효성 확보
Ⅵ. 結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