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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특집 : 주요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성폭력 처벌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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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re have been many debates about the fundamental reform of the Korean sexual violence law and jurisprudence. Reviewing the suggestions from moral conservatism, liberalism and radical feminism, th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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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성폭력 처벌규정의 재구성을 제안하며
Ⅱ. 성폭력의 개념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
Ⅲ. 성적 행위에 대한 불법평가의 재구성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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