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논문 표지

[특집 : 주요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정비방안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4,720원

국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문 초록

In addition to the Criminal Code, Korea has a great number of so-called special criminal acts that amount to 2,000. Among them, the Law on Punishment of Violent Acts(LPVA)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더보기]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절차적 정당성
Ⅲ. 내용적 정당성
Ⅳ. 폭처법의 운용실태
Ⅴ. 폭처법의 정비방안
Abstract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