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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논문] 중상해죄의 구조와 개선방안 - 독일 형법 제226조 중신체침해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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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ie schwere Körperverletzung des koreanisches StGBs wird von der herrschenden Meinung als ein unechtes Erfolgsqualifikationsdelikt wie im Deutschland ausgelegt. Wenn man die schwere Körp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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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상해죄에서의 중한 상해결과
Ⅲ. 중상해죄의 법적 구조
Ⅳ.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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