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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입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를 위한 모색 - 법률안의 위원회 회부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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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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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of how to improve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s most of the law-making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s per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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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회입법의 현황 - 의원입법의 역할 증대
Ⅲ. 분석의 틀
Ⅳ. 법률안의 위원회 회부 제도(현행)
Ⅴ. 현행 단일 소관위원회제도의 문제점 - 사례검토
Ⅵ. 위원회회부제도의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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