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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상 대학의 자치권에 관한 고찰 - 지필식 논술고사 및 고교등급제 금지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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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7, 80년대에서 도입되었던 평준화정책은 교육공급자 중심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육행정의 편의와 결과의 평등을 도모하였다. 2002년부터 인구자연감소와 공교육의 황폐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육수요자의 급속한 감소로 인하여 공급규모에 미달하여 학교모집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서 학교재정의 결손이 발생하고 입학정원의 감축에 따라서 교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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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Unconstitutionality of perse illegal regulation on 'writing style' statement examination and the ranking system of high schools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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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대학교육의 법규제의 변천 및 현황
Ⅲ. 대학규제의 이론적 논거의 검토
Ⅳ. 헌법상 대학의 자치의 내용과 범위
Ⅴ. 결론(대학의 학생선발 자주권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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