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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민법 제461조의 존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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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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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제401조와 제406조의 관계에 대한 종래의 학설과 판례
Ⅲ. 일본민법 제413조와 제492조의 성립사와 해석론
Ⅳ. 제461조의 존폐론
Ⅴ.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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