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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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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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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ccording to §33-2 (Compensation for Damages)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 telecom business operator shall make compensations when he inflicts any damages on the users in the course of pro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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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규정
Ⅲ.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 예정
Ⅳ. 소비자 보호기능의 강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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