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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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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보(Korea Real Estate Academy Review)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Korea Real Estate Academy)
  • 출처구분 : 학회
  •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
  • 발행주기 : 계간 (발행월:2,5,8,12)
  • ISSN : 1598-4567
부동산학보
검색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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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고령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이정훈(Lee Jeong hun);박진백(Park Jin baek)
한국부동산학회 / 不動産學報 第73輯 / 2018 / 5-19 (15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초록보기
본 연구는 2014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수도권 도시지역에서는 자가 거주자에 비해 전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은 수도권 도시지역에서는 고령층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가에 집중할 경우 생활을 위한 소비 재원과 주거비 간의 경합관계가 강해지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가에 비해 전세에 거주하는 것이 오히려 주거비 부담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 가장 저렴한 지방의 비도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자가에 비해 월세에 거주할수록 주거비 부담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거비 부담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주거비 부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경제활동을 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률에 대해 이전소득의 영향력은 개인에 의한 사적이전소득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이 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률을 낮출 유인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원의 건설 분쟁물건 감정평가 시 하도급 단가 적용에 관한 연구
법원의 건설 분쟁물건 감정평가 시 하도급 단가 적용에 관한 연구
윤준선(Yoon Jun Seon)
한국부동산학회 / 不動産學報 第73輯 / 2018 / 20-29 (10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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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국민들의 건설 관련 지식수준이 향상되고, 건설 관련 분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 관련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건설 관련 소송에서 건설 전문가의 감정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8월에 수행한 서울고등법원의 감정서를 조사ㆍ분석하였다. 건설 감정평가와 관련한 논문 및 저서에 관한 조사, 건설 감정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바탕으로 건설 하도급 관련 소송에서 적정 공사비 산출을 위한 하도급 단가를 결정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향후 건설감정평가 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감정평가 결과가 중요한 증거 방법이 되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수행한 감정평가 사례를 조사ㆍ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하도급 단가를 결정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위험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 개발사업의 위험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조재영(Cho Jae Young);이희종(Lee Hee Jong)
한국부동산학회 / 不動産學報 第73輯 / 2018 / 30-43 (14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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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개발 PF는 사업시행자가 자기자본이 매우 과소하여 사업위험을 대부분 시공사가 연대보증이나 책임 준공약정을 통해 부담하는 톡특한 PF구조로 나타났다. 이러한 PF구조는 시공사가 개발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실패시 시공사의 부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공사의 부도는 다른 사업장의 부도로 연결되어 PF를 매개로 금융권, 타 시공사 등의 연쇄적인 파급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부동산 개발 PF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평가의 정확성, 사업주체에 대한 철저한 감독관리체계, 출자의 다변화, 시공사의 보증과 같은 신용방식에서 탈피하여 참여자 상호간의 위험분담구조, 대출기관의 내부통제 등 사업 참여자들에게 사업위험이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부동산신탁유형 및 신탁회사의 재무비율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과의 상관관계 분석
부동산신탁유형 및 신탁회사의 재무비율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과의 상관관계 분석
인세환(In Se hwan);서충원(Suh Chung Won)
한국부동산학회 / 不動産學報 第73輯 / 2018 / 44-57 (14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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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들은 지난 몇 년간 주택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 및 투자수요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 향후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기 변동성으로 인해 그동안 토지신탁 등 과도한 차입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해 온 부동산신탁회사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실적이 감소하거나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에 부동산신탁회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인 NCR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신탁 유형과 NCR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신탁유형과 위험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신탁회사의 ROA, ROE,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등 주요 재무비율과 NCR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부동산신탁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블록체인 부동산등기의 원리와 응용 연구
블록체인 부동산등기의 원리와 응용 연구
한정희(Han Zong hie)
한국부동산학회 / 不動産學報 第73輯 / 2018 / 58-71 (14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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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성, 보안성 그리고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소개된 이후 가상화폐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경제적 분야에서의 응용이 시도되고 있다. 블록체인 부동산 등기는 기존의 부동산 등기·등록 시스템에 내재하는 여러가지 한계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등기 시스템이 완비된 선진국에서는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제적 거래를 향상시킬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 체계가 완비되지 못한 개발도상국은 블록체인 부동산 등기를 통해 “자산명시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블록체인에 내재한 익명성, 투기성과 기술적 해킹 가능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인다.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윤병훈(Yun Byung Hun);남진(Nam Jin)
한국부동산학회 / 不動産學報 第73輯 / 2018 / 72-85 (14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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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도시재생이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을 대상으로 국가차원과 지역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대도시, 중소도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도시규모, 도시재생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별 다양한 평가기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가권리금의 회수보호기간에 관한 개선방안
상가권리금의 회수보호기간에 관한 개선방안
전장헌(Jun Jang Hean)
한국부동산학회 / 不動産學報 第73輯 / 2018 / 86-99 (14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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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법으로(상임법 제1조),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간접적인 존속기간의 보장으로 보호하였던 기존의 학설과 판례의 견해를 바탕으로 2015년5월13일 권리금에 대한 정의와 특히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제도를 위하여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와 예외규정을 신설하였다(상임법 제10조의 4)그러나 임차인의 권리금회수제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 법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악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권리금 회수보호기간에 관해서도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현행법 체제에서 보호수단으로 논의할 수 있는 해석론적인 방안과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사회적인 갈등과 임차인의 권리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객실 운영성과 영향요인 분석
서비스드 레지던스 객실 운영성과 영향요인 분석
송선주(Song Seon Ju);정유석(Chung You Seok);오세준(Oh Sae Joon)
한국부동산학회 / 不動産學報 第73輯 / 2018 / 100-114 (15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경제중심도시인 호치민시의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대상으로 객실 운영성과의 영향요인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호치민시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평균 객실요금(Average Daily Rate)과 객실 점유율(Occupancy Rate)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확률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장특성의 경우 GDP와 외국인관광객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객실당 평균숙박료와 객실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레지던스 특성의 분석결과는 레지던스의 위치가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운영사가 브랜드가 있는 경우, 경과연수가 짧을수록 객실당 평균숙박료와 객실점유율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객실특성과 관련하여 총 객실수가 많을수록 객실당 평균숙박료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객실점유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객실규모가 클수록 객실당 평균숙박료와 객실점유율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객실점유율과 객실당 평균숙박료는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객실의 수요인 객실점유율은 객실가격과 상충관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울아파트시장과 거시경제변수 요인들간 동학적 상관관계 분석
서울아파트시장과 거시경제변수 요인들간 동학적 상관관계 분석
김경민(Kim Kyeung Min)
한국부동산학회 / 不動産學報 第73輯 / 2018 / 115-129 (15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초록보기
본 연구는 국내 주택시장의 대표인 서울아파트시장과 거시경제변수간 동학적 상관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VAR모형 모형 추정 및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및 국민은행 부동산정보를 활용하여 2004년 1월 부터 2017년 12월 까지 168개월의 월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거시경제 핵심변수들로는 고용률, 실업률, 소비자물가등락률, CD(91)수익률, 주택담보대출금리, 국공채수익률, 종합주가지수, 정기예금 금리, 통화량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종속변수인 서울아파트매매가격지수 및 서울아파트전세가격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통화량이 주택매매가격에, CD(91)수익률, 이 서울아파트전세가격에 그랜져인과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거시경제정책이 서울아파트시장에 효과적이며 주택정책 입안시 통화량 등의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셰어하우스 운영수익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셰어하우스 운영수익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신성윤(Shin Seong Youn);이새나리(Lee Sae Na Ri);윤영식(Yoon Young Sik)
한국부동산학회 / 不動産學報 第73輯 / 2018 / 130-144 (15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초록보기
최근 청년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기는 주거 빈곤과 공급부족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셰어하우스가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셰어하우스의 운영수익 결정요인에 대하여 헤도닉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셰어하우스의 운영업체 홈페이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해당 자료들은 셰어하우스의 임대료, 지역적 특성, 건물 특성, 셰어하우스 운영 특성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셰어하우스의 운영수익과 양(+)의 관계로 유의한 변수들은 ‘마포구’, ‘강남구’, ‘영등포구’, ‘지하철역 환승여부’, ‘방 수’, ‘상업용 빌딩’, ‘최대거주인원’, ‘발코니/베란다 여부’, ‘외국인거주 여부’, ‘방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운영수익을 증가시키는 요인들로 분석되었다. 반면 운영수익과 음(-)의 관계로 유의한 변수들로는 ‘마트 최단거리’, ‘화장실 수’, ‘단독주택’, ‘빌라(다세대+다가구)’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년 주거문제의 대안인 셰어하우스의 운영수익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공급자 측면에서 셰어하우스의 트렌드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퍼지이론을 활용한 농촌관광마을 조성계획의 퍼지이론을 활용한 농촌관광마을 조성계획의
퍼지이론을 활용한 농촌관광마을 조성계획의 퍼지이론을 활용한 농촌관광마을 조성계획의
김재환(Kim Jae Hwan)
한국부동산학회 / 不動産學報 第73輯 / 2018 / 145-158 (14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초록보기
본 연구는 농촌관광마을에 대한 개발과 관리를 위한 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를 중심으로 평가영역을 마을운영, 관광상품, 마을매력성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3개 평가영역 중 마을운영 영역은 수지분석 평가분야가 가장 중요하였는데 이는 농가의 부가소득 증진이 큰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관광상품 영역에서는 서비스 평가분야가 마케팅보다 높았다. 이는 현재의 농촌관광이 체험과 체류위주로 방문객에 대한 대응의 정도가 실질적인 구전효과로 이어짐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 마을 매력성 영역은 매력물 평가분야가 마을유지관리보다 중요시되었는데, 이는 농촌관광마을의 한정된 체험과 이벤트 외에 주변관광마을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다양한 볼거리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응용 가능한 평가방법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맞춤식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