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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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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보(Korea Real Estate Academy Review)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Korea Real Estate Academy)
  • 출처구분 : 학회
  •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
  • 발행주기 : 계간 (발행월:2,5,8,12)
  • ISSN : 1598-4567
부동산학보
검색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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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의 법적 쟁점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개발부담금의 법적 쟁점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신(Lee, Sang Shin)
한국부동산학회 / 不動産學報 第72輯 / 2018 / 5-18 (14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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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상 법적인 쟁점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개발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조세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므로 이를 폐지하여 개발이익의 환수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야 한다. 둘째 무허가건물의 민원보상비 인정 범위가 좁아 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사업과 상당관계가 있다면 조합의 내부 보상기준을 인정하거나 그 초과 부분만을 부인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부과·징수절차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관련 규정을 좀 더 명확화·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조합원의 제2차 납부의무는 조합의 체납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체납이 있는 경우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그 체납사실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경로모형을 이용한 기업형 임대주택 특성이 인지도와 호감도 및 입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로모형을 이용한 기업형 임대주택 특성이 인지도와 호감도 및 입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주한(Sung, Joo Han)
한국부동산학회 / 不動産學報 第72輯 / 2018 / 19-31 (13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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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특성이 인지도와 호감도 및 입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분양아파트 수준의 품질과 디자인 및 임대인과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없음(시설물 보수, 보증금 반환 등)은 기업형 임대주택의 인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고, 기업형 임대주택의 인지도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호감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형 임대주택의 호감도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입주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호한 입지 여건(교통, 주변 환경)은 기업형 임대주택의 호감도를 높임으로서 기업형 임대주택의 입주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전해정(Haejung Chun)
한국부동산학회 / 不動産學報 第72輯 / 2018 / 32-43 (12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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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결정요인을 종속변수는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로 독립변수는 아파트실거래 가격 수익률, 아파트 경매 낙찰율, CD금리와 실업률로 하고 시간적 범위는 200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로 공간적 범위는 서울, 경기, 인천으로 설정하여 패널 VECM을 이용해 실증분석 하였다. 충격반응 분석결과, 아파트 실거래가격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아파트 낙찰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아파트 낙찰가율도 아파트 실거래가격 수익률에 지속적으로 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낙찰가율에 CD금리는 지속적인 부(-)의 영향을 미친 반면 아파트 낙찰율은 정(+)의 영향을 미쳤고 실업률은 영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패널 VECM 추정결과와 충격반응분석의 결과는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낙찰가율에 부동산 시장의 상황인 아파트실거래가격 수익률과 유동성인 CD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아파트 낙찰가율과 낙찰율의 움직임의 방향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세가구에서 생애최초 자가구입으로의 전환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전세가구에서 생애최초 자가구입으로의 전환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오주한(Oh, Joo Han);최열(Choi, Yeol)
한국부동산학회 / 不動産學報 第72輯 / 2018 / 44-58 (15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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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세를 이용하는 가구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전세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의 전환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7.6월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한 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종속변수는 전세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까지의 전환기간이며 독립변수는 개인특성, 가구특성, 대출특성, 거주특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방법은 사건발 생을 대상자가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한 때로 설정하고 각 변수들과 생애최초 주택구입기간을 Kaplan-Meier 생존률 계산법을 근거로 각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후 전체 변수들이 전환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Cox비례위험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전환기간이 1.03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소득자가 비근로소득자에 비해 2.98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파트가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보다 전환기간이 긴 것(0.84배)으로 나타났다.
주거용부동산 경매의 투자수익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주거용부동산 경매의 투자수익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규태(Lee, Kyutai);김영일(Kim, Youngil);김형근(Kim, Hyun gkeun);신종칠(Shin, Jongchil)
한국부동산학회 / 不動産學報 第72輯 / 2018 / 59-73 (15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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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거용부동산 경매의 경락 후 투자수익률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각기 다른 시점과 물건별 보유기간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기 위해 DCF를 이용한 자기자본 월 투자수익률을 측정하여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한 월 투자수익률의 영향요인들을 검토하였다. 주요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매특성으로 응찰자 수와 유찰횟수가 월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투자특성으로 차입금비율과 경락 후 공실기간, 보유기간에 따라 월 투자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부동산시장특성과 지역특성에 따라서 월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투자대상이 되는 상품의 입지특성에 따라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고, 상품특성과 관련하여 1군 건설사여부와 주택의 유형, 전용면적, 소재 층에 따라서 월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에 관한 연구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에 관한 연구
여윤경(Yuh, Yoonkyung)
한국부동산학회 / 不動産學報 第72輯 / 2018 / 74-86 (13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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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추정하고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여 공적, 사적 연금제도를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추정 결과, 주택연금 소득대체율은 평균 65.5%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연금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독립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은퇴자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택자산, 금융자산, 공적연금 또는 사적연금의 보유여부, 부동산 임대소득의 유무와 같은 경제학적 특성, 노후자산의 충분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같은 심리적 특성이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밝혀졌다. 은퇴자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은 증가하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감소하였으며, 주택자산이 많을수록 크게 증가하였고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감소하였다. 은퇴자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체율은 증가하였고, 사적연금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대체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노후자산 충분도를 높게 평가할수록 대체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주택연금제도의 개선 및 주택연금 상품의 정교화, 다원화를 위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통행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중생활권 설정에 관한 연구
통행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중생활권 설정에 관한 연구
홍성조(Hong, Sungjo);이경주(Lee, Gyoungju);최지연(Choi, Jiyoun)
한국부동산학회 / 不動産學報 第72輯 / 2018 / 87-98 (12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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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의 수립을 위한 계획권역으로 기존에는 행정구역이 널리 활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민들의 행태에 기반한 생활권을 계획권역의 단위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시의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주민들의 이동행태에 기반한 생활권을 설정하고 하며, 이를 위하여 가구통행실태조사와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중생활권의 도출에 적합한 목적통행을 도출하고, 통행패턴에 근거한 R-mode 요인분석을 통하여 생활권을 설정하였다. 이후에 설문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수원시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14개의 중생활권이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생활권의 평균면적은 8,47,126㎡, 평균인구는 74,313명이다. 도출된 생활권을 설문을 통하여 도출된 인지적 생활권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일치비율이 도출되었다.
후분양 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
후분양 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
김기열(Kim, Ki Ryol);김영곤(Kim, Young Ghon)
한국부동산학회 / 不動産學報 第72輯 / 2018 / 99-113 (15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초록보기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네이버 뉴스 댓글 공간에서의 후분양 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주요 키워드인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연관단어분석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후분 양의 장단점으로 분류·분석하는 세부분류별 TF-IDF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반적으로 후분양 찬성에 대한 댓글이 많았으며, 그중에서도 기업위주 정책탈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로 인해 기업 위주의 정책보다는 국민, 소비자를 위한 형평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후분양 반대에서 는 대부분의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지 못했지만 기업의 금융비용 등 자금조달문제는 일정부분 공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후분양 제도 관련 댓글에서는 기업위주의 정책탈피와 주택품질개선에 대한 문제가 후분양 찬성 댓글의 80%를 넘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후분양 제도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건설사와 관련기업 등이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