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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저작권(Copyright Quarterly)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
  • 출처구분 : 학회
  •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
  • 발행주기 : 없음 (발행월:3,6,9,12)
  • ISSN : 1226-0967
계간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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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소송에서 저작물성 여부에 관한 중간판결(中間判決)의 의미와 실효적 운용방안 - 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저작물성 여부에 관한 중간판결(中間判決)의 의미와 실효적 운용방안 - 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
차상육(Cha, Sang-Yook)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121호(31권 1호) / 2018 / 1-38 (38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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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사건의 소송 진행은 대개 피고의 행위가 당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의 심리(이른바 ‘침해론’이라 함)가 선행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 결과 법원이 피고의 행위가 당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심증을 형성하기에 이르면 그 이후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심리(이른바 ‘손해론’이라 함)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통상 저작권침해소송은 침해론과 손해론의 순차적인 2단계 심리구조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저작권침해사건의 일반적인 소송진행과정과 달리, 당사자의 대립이 격렬하고 나아가 손해론에서 조차 침해론에 관한 주장・입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와 같이 손해론의 원활한 진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저작권침해사건에서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현재 재판실무의 관행상 거의 사용되지 않는 중간판결을 선고하는 방법이 고려의 요소로서 전면에 등장한다. 즉, 복잡한 소송에서 변론을 제한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 그 심리의 결과를 중간판결로 정리하는 것은 집중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요컨대 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재판의 신속과 적정을 도모하고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는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저작물성 여부에 관하여 중간판결(中 間判決)은 소송실무상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안(立法案)으로서, 우리 저작권법 제9장(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3조~제129조)에서 재판의 신속과 적정을 도모하고 집중심리를 위해서 중간판결(中間判決)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선언적으로 확인하는 의미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Creating a sustainable digital content market; why the Value Gap must be addressed
Creating a sustainable digital content market; why the Value Gap must be addressed
Patrick Charnley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121호(31권 1호) / 2018 / 1-28 (28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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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usic industry is a digital industry, with record companies having licensed some 40 million tracks to around 350 digital services globally and 18 services in South Korea alone. Recent growth in the recording industry is attributable in particular to the increased popularity of subscription streaming services, where users typically pay a monthly charge to enjoy on-demand access to vast catalogues of recorded music. However, a serious market distortion the Value Gap - is holding back the industry, to the detriment of right holders, competing digital music services and, ultimately consumers. The Value Gap refers to the substantial mismatch between the value that user-uploaded content (UUC) services, such as YouTube, extract from music and the payments they choose to make to the music community those who create and invest in music. The Value Gap is caused by the lack of clarity surrounding the status of UUC services in relation to copyright, which has enabled these services to build large businesses based on the offering of music, attracting large numbers of users, while not remunerating right holders properly. The evidence of the harm caused by the Value Gap is clear: UUC services are offering equivalent interactive music services to subscription services, while paying a fraction of the revenues paid by subscription services for the same music, and dissuading large numbers of users from using subscription services. The entire music community is united in calling for a solution to the Value Gap, and legislators in Europe have already responded with draft legislation. But the Value Gap is a global problem, and for digital markets to thrive in the long term, including in Korea, there needs to be a level playing field in all countries.
1957년 저작권법 제정 과정과 특징
1957년 저작권법 제정 과정과 특징
최경수(Choe, Kyong-Soo)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121호(31권 1호) / 2018 / 1-24 (24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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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마련한 독자적인 저작권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 지, 이 법의 체계와 구성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에도 12년간 일본 저작권법을 ‘현행 법령’으로 가지고 있다가, 1957년 독자적인 저작권법을 제정·시행했다. 이 논문은 저작권법 제정 과정에서 작성된 여러 입법 준비 문서와 제정 법률을 검토하면서 당시 입법자들이 일본 저작권법을 극복하고자 한 일련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입법자들은 저작권법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저작권의 물권적 성격과 자동발생 주의를 파악하고 이를 법률 곳곳에 반영했던 것이다. 둘째, 베른협약에 내재된 구성 방식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정하고 내용을 확정했다. 먼저 보호대상을 예시하면서 부분적으로 저작물을 정의하고, 이런 저작물의 창작자를 저작자로 정의하면서 이런 저작자를 권리의 귀속 주체로 하여 권리를 부여했다. 이런 구성 방식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셋째, 저작권을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로 나눠 이원론을 실천했다. 이상과 같이 입법자들은 “일제 강점기의 ‘저작권법’의 체제를 답습하지 않고 주로 베룬조약의 체재에 의하”여 저작권법을 제정했다.
논문 작성에 있어 자기 또는 타인 저작물 인용의 적법요건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을 중심으로-
논문 작성에 있어 자기 또는 타인 저작물 인용의 적법요건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을 중심으로-
강명수(Kang, Myung-Soo)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121호(31권 1호) / 2018 / 1-24 (24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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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 중 하나가 표절 문제인데, 특히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이다. 학자들의 연구과정에서 타인 또는 자신의 선행연구를 참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용해야 표절이 아닌 적법한 인용인지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표절이라는 용어가 없으며 판례에서도 확립된 기준이 없었다. 그런데 대상 판결에서는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 어를 인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른 적절한 출처표시를 해야 하고, 자신과 타인과의 공저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출처표시가 없거나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의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는 표절에 해당한다는 점, 자신의 선행 연구물을 이용하는 경우 출처표시의 수준이 완화되지만 선행 저술 부분까지 후행 저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오인할 정도의 출처표시는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점을 설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표절,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의 정확한 개념 정의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상 등록제도의 제3자 대항력에 관한 연구
저작권법상 등록제도의 제3자 대항력에 관한 연구
최승수(Seung Soo Choi);이규호(Gyooho Lee)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121호(31권 1호) / 2018 / 1-32 (32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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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4조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에 대해서는 그 권리 변동을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권리 변동 등록이 대항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저작자로부터 신탁을 받으면서 권리 변동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손 해배상(기)][공2016상,280]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영화제작자들과 그들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한 자가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창작곡의 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았더라도 그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저작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이중양수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영화제작자들과 그들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신탁에 따른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영화제작자가 이 사건 창작곡 저작자들의 배임행위를 유도하고 조장하여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경우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만이 권리 변동의 대항요건의 흠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제3자가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신탁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그 제3자에 대항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권리 변동 등록 없는 경우에 제3자가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그래서 이 논문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저작자, 이용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저작권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의거하여이 논문은 권리 변동 등록 없는 경우에 제3자가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 입법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중요성 및저작권료 수준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중요성 및저작권료 수준에 관한 연구
안길효(Ahn, Kil Hyo);이상규(Lee, Sang Kyu)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121호(31권 1호) / 2018 / 1-26 (26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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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저작권산업의 부가가치/GDP) 및 산업연관효 과를 산출하여 다른 산업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작권료 수준(저작권료/GDP)을 주요국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핵심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가 보건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운수 및 보관업, 정보통신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보다 더 크게 나타나,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핵심저작권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전체 서비스 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전 산업 평균을 모두 상회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저작권산 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저작권료 징수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저작권료의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저작권료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요국의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저작권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창출; 가치 격차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창출; 가치 격차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
패트릭 찬리(Patrick Charnley)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121호(31권 1호) / 2018 / 1-24 (24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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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산업은 디지털산업이다. 음반사는 전 세계적으로 350개의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약 4천만 곡을 라이선스하고 한국에서만 18개의 서비스를 라이선스 했다. 음반산업의 최근 성장은 특히 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에 기반한 것인데, 해당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월 금액을 지불 하면, 방대한 양의 음악의 주문형 접속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치 격차라고 일컬어지는 심각한 시장 왜곡으로 인해 시장 성장은 방해받고 있다. 이것은 권리사뿐만 아니라 타 경쟁 디지털 서비스와 궁극적으로는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가치 격차란 YouTube와 같은 사용자 업로드 콘텐츠 서비스(UUC)가 음악에서 추출한 가치와 그에 따라 음악을 만들고 그에 투자하는 음악 공동체에 주기로 한 경제적 가치의 불일치를 의미한다. 가치 격차는 음악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수의 이용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큰 사업을 구축할 수 있었던 UUC 서비스 상태에 대한 저작권적 명확성의 결여에서 기인한다. 가치 격차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의 증거는 명확하다. UUC 서비스는 대화형 및 정액 음악 서비스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음원에 대하여 정액 음악 서비스들이 권리사에 지불하는 금액의 아주 일부만을 지불하고 있고, 수많은 이용자들이 정액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음악 공동체 전체는 가치 격차에 따른 해결책을 요청하고자 단결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입법 자들은 이미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에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 격차는 전 지구적 문제이 며, 한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 내 디지털 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공평한 경쟁의 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