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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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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Ewha Institute for Biomedical Law & Ethics)
  • 출처구분 : 학회
  •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
  • 발행주기 : 연 3회간 (발행월:3,7,11)
  • Print ISSN : 2635-4063
  • 등재정보 : KCI 등재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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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고찰과 뇌사자의 존엄성을 위한 제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고찰과 뇌사자의 존엄성을 위한 제언
이동근(Dong Kun Lee)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4 No.3 / 2021 /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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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의 장기 기증이 시행되어 정착되어가는 현시점에서 현실적인 뇌사자의 장기 기증뿐 아니라 뇌사자의 존엄성을 향상하는 방법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제기되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입법 과정에서 간과되는 뇌사자의 존엄성을 정립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국내법은 심폐사를 사망으로 인정한다. 뇌사는 의학적으로 사망이지만 법적으로는 사망이 아니다. 이러한 모순을 내포하면서 시행된 장기이식법은 장기 기증을 허용하는 조건에서 뇌사를 인정하며 뇌사판정의 의미를 장기 적출을 위한 목적으로 축소하였다. 장기 기증은 뇌사자의 권리이지만 국내법에 따르면 뇌사판정 절차를 밟기 위한 의무로 이해된다. 그러나 장기 기증과 무관하게 뇌사판정 절차가 진행된다면 장기 기증은 뇌사자와 그 유가족의 권리로 작용할 수 있다. 장기 기증이 뇌사자와 그 유가족의 권리로 해석되어야 뇌사자의 이타심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국내법은 뇌사자가 장기 기증에 동의하였더라도 뇌사자의 유족이 거부하면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뇌사자의 생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자율적인 이타 정신에 기반한 뇌사자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뇌사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장기 기증과 무관하게 뇌사판정이 진행되어 뇌사판정을 장기 적출의 목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연구 논문은 뇌사자의 보호자가 장기 기증을 승인하는 이유는 뇌사자의 이타 정신이 장기 기증에 반영되기를 원했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뇌사자의 이타심에 대한 존엄성이 유지되기 위하여 뇌사자 유가족의 장기 기증 결정에 대한 공감적소통을 배려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또한 요구된다.
요양병원에서의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법적 규제
요양병원에서의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법적 규제
박정연(Park, Jeong Yeon)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4 No.3 / 2021 / 25-5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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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 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요양병원 수의 증가와 사회적 입원 및 낮은 수가 등으로 인해 의료 질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요양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의료적 기능이 미약하며 고령의 환자들이 많아의료와 요양에 대한 욕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므로 국가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질 관리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 글은 요양병원이 의료적 욕구가 비교적 낮은 노인 환자들을 주된 이용대상자로 하는 요양병원의 기능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요양병원에서의 의료 질 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료 질에 대한 공적 관리의 정당성을 국가의 보장책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적정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책임으로부터 의료 질 관리임무를 도출하였다. 의료 질 관리에 관한 국가적 임무의 수행은 현행법상 의료기관 인증제도, 수가제도의 보완 및 급여적정성 평가로 구체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제도에 있어서 과연 요양병원 의료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며, 규제의 일반원칙과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요양병원에서의 환자안전확보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요양병원 인증기준을 살펴보았으며, 요양병원 환자의 복합적 욕구에 따른 인증기준의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를 제언하였다. 또한, 의료 질에 관한 공적 관리에서 있어서도 일정 부분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바,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나 인증취소에 관한 최근 의료법 개정안이 요양병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 질 관점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일당정액제의 한계를 논하고, 급여적정성 평가의 평가 기준에 관한 문제와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재난 시 장애인 보호에 관한 국제법상의 논의
재난 시 장애인 보호에 관한 국제법상의 논의
정소영(Jung Soyoung)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4 No.3 / 2021 / 59-8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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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장애인의 재난 관리(Disaster Management) 정책 참여에 의한 자율성 향상이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보호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유엔 주도의 재난 관리에서 취약 계층(Vulnerable Groups) 중 하나인 장애인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더 큰 피해에 노출되게 되므로, 그들을 재난 관리 정책에 참여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재난위험경감(Disaster Risk Reduction)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면 재난 시 장애인 보호가 훨씬 더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재난 관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국제법 문서인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의 ‘재난 시 인간 보호’에 관한 조약 초안에 담긴 장애인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국제법 문서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나타난 재난 상황에서의 장애인 보호에 대한 조항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세계적인 재난위험경감 계획을 위해 유엔이 10년마다 개최하였던 회의 중 세 번째이자 가장 최근에 개최된 2015년 회의에서 비로소 장애인 문제가 의제로 포함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2015년의 재난위험경감회의에서 채택된 센다이 프레임워크 중 장애인 분야에 대한 이행 상황을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하였다. 이를 통하여 2015년,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장애인 의제가 포함된 것은 큰 진전임이 분명하지만, 2030년 센다이 프레임워크 종료 시점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재난 시 장애인 보호를 위해 수행해야 할 과업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 또한 확인하였다.
인간생식세포 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한 국내법률 개선안을 위한 미국 NIH가이드라인과 HHGE가이드라인 검토
인간생식세포 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한 국내법률 개선안을 위한 미국 NIH가이드라인과 HHGE가이드라인 검토
박수경(Sookyung Park);이나은(Naeun Lee)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4 No.3 / 2021 / 89-11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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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인간생식세포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2019년 4월 개정된 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한 미국의 NIH가이드라인과 미국의학한림원이 발간한 HHGE가이드라인의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해 다루고 있는 법률인 생명윤리법 및 첨단재생바이오법의 내용을 비교 및 검토한다. NIH가이드라인과 HHGE가이드라인은 법률적 수준의 성격이 아니라서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국의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분석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하여 가장 진보된 국가 중하나이고, 현재까지 유전치료연구 및 치료제의 다수가 미국에서 연구개발 및 생산된다는 점, 미국의 경우 제시 겔싱어 사건과 같은 유전자치료 임상시험으로 인한 생명윤리에 관한 논쟁이 이미20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인간생식세포 유전자치료연구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생명윤리법에서 유전자치료 및 연구에 관하여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현행 생명윤리법은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허용요건을 완화하여 국내에서 더욱 다양한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로2021년 12월에 상당한 내용이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9월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기에 두 법률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인간생식세포 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한 국내 법률의 태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 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한 연구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현실에서 미국의 NIH가이드라인의 치료별 위험군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을 국내 법률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인간생식세포 유전자치료연구의 경우 치료제가 없는 유전병 연구에 대하여 RG3 또는 RG4에 해당하는 상당한 위험도를 지닌 연구임을 구분하여 이에 필요한 거버넌스와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HHGE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는 관리 감독의 거버넌스를 국내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도입하여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려는 조치를 마련하고 위험도가 높은 인간생식세포 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하여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포함한 ELSI연구의 수행이 장기간 추적 연구를 통해 충분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을 보완할 것을 주장한다.
The Ethics of Study Impacts on Bystanders
The Ethics of Study Impacts on Bystanders
이경도(Kyungdo Lee)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4 No.3 / 2021 / 113-134 (22 pages)
법학>법학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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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윤리와 그와 관련된 규제 및 행정 조직들은 연구참여자의 이해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에 집중해왔다. 연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연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인의 권리와 이해 또한 연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서로 상이하여 일관된 규제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먼저, 어떤 학자들은 연구참여자의 주변인 또한 연구의 영향을 받으므로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이해를 보장하려는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와 같은 일체의 노력과 기준이 동일하게 주변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반면, 어떤 학자들은 흔한 경우 주변인을 특정할 수 없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를 구득할 수 없기에 주변인에게 갈 영향을 더욱 강력하게 최소화하고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학자들은 주변인에게 갈 연구의 영향은 사회적인 위험과 비슷하게 동의를 구득하지 못했지만 그 이득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 연구의 영향을 오롯이 연구자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본 논문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그 기저에 있는 가정과 논리 구조를 분석하여 해당 논의를 소개하고 진전하려는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할 수 있는 하나의 완벽한 분석적 틀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논의에서 포함하여야 할 관련 사실들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판단하는 여러 윤리적인 쟁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