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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과학수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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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학회지

  • 발행기관 : 한국과학수사학회(The Korean Academy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 출처구분 : 학회
  •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
  • 발행주기 : 계간 (발행월:3,6,9,12)
과학수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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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기 보관된 성폭력 응급키트의 질 내용물에 대한 분석
장기 보관된 성폭력 응급키트의 질 내용물에 대한 분석
정규식(Kyu-sik Jeong);김주영(Joo-Young Kim);이해용(Haeyong Lee);최동호(Dong-Ho Choi);강필원(Pil-Won Kang);전병원(Byung-Won Chun)
한국과학수사학회 / 과학수사학회지 제12권 제1호 / 2018 / 1-7 (7 pages)
사회과학>정책학 / KDC : 사회과학 > 국방, 군사학 / KCI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초록보기
본 연구는 경인지역 경찰관서에서 의뢰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오랜 기간 보관된 48개 성폭력응급키트의 질 내용물을 대상으로 정액검사와 유전자분석의 다양한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질 내용물의 채취 시기는 사건발생 후 2일 미만이 28건, 2일 이후는 10건이었으며, 채취시기를 알 수 없는 것이 10건 이었다. 정액 검사는 SM test, RSID test 및 PSA test 3가지 test를 시행하였으며 SM test 결과 양성은 3건, 음성은 45건이었고, RSID와 PSA test 결과 양성은 4건, 음성은 44건이었다. RSID와 PSA test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4건의 질 내용물의 상피세포층과 정자분획층에서 피해 여성 및 남성의 STR 이 검출되었고, 정액반응 음성인 9건의 질 내용물은 Realtime PCR 정량 분석결과 미량의 남성 DNA (>10 pg)가 존재하며 피해 여성의 STR이 검출 되었지만 남성 Y-STR도 검출 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응급키트 안의 질 내용물은 장기간 보관되어도 인체분비물 test와 DNA분석 시료로써 매우 안정적이며, 정확한 감정을 위해선 정액검사인 SM test와 RSID 및 PSA test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Realtime PCR을 이용한 DNA의 정량분석을 통한 A-STR과 Y-STR 분석이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과학수사학회지 제12권 제1호 목차
과학수사학회지 제12권 제1호 목차
한국과학수사학회
한국과학수사학회 / 과학수사학회지 제12권 제1호 / 2018 / 1-1 (1 pages)
사회과학>정책학 / KDC : 사회과학 > 국방, 군사학 / KCI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필세(筆勢)의 용어적 개념에 관한 비교연구
필세(筆勢)의 용어적 개념에 관한 비교연구
최진우(Jinwoo Choi)
한국과학수사학회 / 과학수사학회지 제12권 제1호 / 2018 / 8-15 (8 pages)
사회과학>정책학 / KDC : 사회과학 > 국방, 군사학 / KCI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초록보기
한국의 필적감정 용어인 필세(筆勢)는 고대 중국서예기법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문자를 구성하는 점과 획의 위치와 방향을 확정하고 필기속도와 리듬에 의해 상호의존과 상호제약의 요소로서 서예의 주요 3요소의 하나이다. 그리고 필적감정의 측면에서 필기속도와 리듬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항상성의 판단 요소로서 필적의 위,변조와 개인식별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용어가 유래된 서예 문헌상의 개념이 총체적인 관점에서 현상의 측정에 대한 척도를 추상적이며 거시적 평가에 의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적감정 문헌상에서 필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현재로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필적감정 용어개념의 정립과 표준화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필세라는 거시적인 평가 개념인 필적감정 용어를 매개체로 서예문헌상의 개념과 필적감정 문헌에서의 용어개념을 비교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서예와 필적감정 용어간의 정체성 확인과 상호 관계를 모색함에 있어 필세용어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과학 연구기관의 합리적인 모델과 설계
법과학 연구기관의 합리적인 모델과 설계
최미정(Mi-Jung Choi);최진우(Jin-Woo Choi);곽대훈(Dae-Hoon Kwak);김흥식(Heung-Shik Kim)
한국과학수사학회 / 과학수사학회지 제12권 제1호 / 2018 / 16-23 (8 pages)
사회과학>정책학 / KDC : 사회과학 > 국방, 군사학 / KCI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초록보기
미국과 유럽의 법과학계는 증거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신뢰도 및 타당성을 위한 법과학 증거 정량화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법과학계의 전통적인 비교방법인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인적 오류의 문제를 직시하고, 국가 및 감정기관의 지원을 통해 법과학 분과그룹들이 공동으로 법과학 증거의 정량화를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과학 표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의 법과학 표준화 연구배경, 기구의 설치 및 임무, 조직 간의 유기적,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여 법시장 개방과 더불어 법과학 표준화가 시급한 국내 법과학 연구기관과 감정기관이 나아가야 할 길과 연구기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증거의 절차 및 감정서 도출에 이르는 세부항목 지침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미국의 법과학분과위원회(OSAC), 세부분과위원회(subcommittee) 작업을 수행하는 감정,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감정서를 검토하는 과정에는 사법기관, 학술계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로 보완적이고 상대적인 검정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감정 절차를 신속, 정확하게 실행하여 다른 연구소 및 기관으로의 재감정 및 검증되지 않은 민간 감정인에게 의뢰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방지하고 감정 신뢰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급제동 시 앞숙임 정도의 측정방법
자동차 급제동 시 앞숙임 정도의 측정방법
박성지(Sung Ji Park);손성건(Sung Kun Shon);김해중(Hae Jung Kim)
한국과학수사학회 / 과학수사학회지 제12권 제1호 / 2018 / 24-29 (6 pages)
사회과학>정책학 / KDC : 사회과학 > 국방, 군사학 / KCI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초록보기
차대 차 충돌사고에서 접촉 흔적의 지상고는 충돌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 사이의 충돌의 종류는 선행 차량이 정지함으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감속 없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고 급제동하면서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후행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선행차량이 후진하여 충돌하는 경우 등 다양한 충돌조건이 존재한다. 본 사고 사례는 선행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행차량이 급제동하면서 추돌한 사고이다. 제동 없이 추돌하는 경우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크다. 후행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하였으나 선행차량이 급정지함으로 인하여 따라 급정지하는 과정에 제동력이 미치지 못하여 충돌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진술의 신뢰성이 쟁점이 되는 상황이었다. 본 연구는 후행차량이 급제동시 앞 숙임에 의해 차량 최전방 부분이 내려가는 정도를 측정하고 선행차량 뒷 범퍼에 나타난 충격위치의 지상고를 비교하여 후행차량이 급제동하였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동종의 차량에 대하여 동일한 실험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차량의 최전방 지상고 변화량을 측정하는 방법과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양한 첨단 시스템에 의한 도청 방지대책
다양한 첨단 시스템에 의한 도청 방지대책
배효경(Hyo-Kyong Bae);임강수(Kang-Su Lim)
한국과학수사학회 / 과학수사학회지 제12권 제1호 / 2018 / 30-38 (9 pages)
사회과학>정책학 / KDC : 사회과학 > 국방, 군사학 / KCI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초록보기
첨단 스마트기기의 개발과 보급에 따라 개인, 기관 및 산업체에서 비밀이나 사생활에 대한 보 호 활동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탐지하려는 불법적인 도청 행위가 점차 첨단 과학화, 소형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녹음, 영상촬영, 감시 등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불법 도청이 사회적 불안과 공포적인 환경 이 조성됨에 따라 사생활 보장에 침해와 제한을 받고, 기업정보 유출로 인한 기업의 도산을 초래하여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정치, 경제 및 사회 등 제반 분야에 침습되어 있는 불법적인 도청 행위가 과감성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다양한 도청 탐지 장비의 개발 및 보급과 불법 행위자에 처벌을 위한 강화된 법규 정비 등의 예방대책과 정책적인 검토사항을 제시 하였다.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의 대형피해 발생원인 및 유사 대형화재에 대한 예방대책 분석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의 대형피해 발생원인 및 유사 대형화재에 대한 예방대책 분석
이의평(Eui-Pyeong Lee)
한국과학수사학회 / 과학수사학회지 제12권 제1호 / 2018 / 39-48 (10 pages)
사회과학>정책학 / KDC : 사회과학 > 국방, 군사학 / KCI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초록보기
2014년 5월 26일에 발생한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화재의 대형피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대형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을 제안하였다. 대형피해가 발생한 원인은, ① 임박한 준공기 한에 쫓기면서 안전조치 없이 동시다발적인 공사 진행, ② 가스밸브 레버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힘을 가하면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여 밸브 위쪽에서 작업하던 노동자에 의해 밸브가 개방되어 도시가스가 누설됨, ③ 반자철거로 인해 천장에 부착된 폴리우레탄폼이 노출됨, ④ 가연성 샌드위치패널로 구획하고 방화셔터의 전원을 차단함, ⑤ 옥내소화전으로 초기진화 미실시, ⑥ 화재 경보벨이 울림에도 피난을 지체하고 대합실에서 개방된 공간인 버스승차장 쪽으로 나가는 곳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음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 화재의 대형피해 발생 원인분석을 기초로 하여 유사 대형화재 예방대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