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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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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출처구분 : 학회
  •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
  • 발행주기 : 계간 (발행월:3,6,9,12)
  • ISSN : 1229-995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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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찰의 복지정책 및 시사점
일본경찰의 복지정책 및 시사점
박행렬(Park, Haeng Ryeol)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4호 / 2018 / 13-40 (28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초록보기
일본경찰의 복지제도는 한국경찰의 복지제도와 유사한 면이 많다. 그 이유는 일본의 복지 관련 법제가 시기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제정ㆍ시행되었고, 후발적인 상황에 있던 우리나라는 복지 관련 법제의 제정 과정에서 우리보다 앞서있던 일본의 법제를 다수 참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유사한 제도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복지선진국인 일본의 각종 복지제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준다. 대표적인 것으로 첫째, 직무복지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업무환경에 맞춘 정교한 수당제도, 근속휴가ㆍ기념일휴가 등을 포함하는 리프레시 휴가제도, 공익재단법인이 중심이 되어 운용되는 경찰 유가족 원호사업 등을 들 수 있고, 둘째, 건강복지와 관련해서는 4개 도부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찰병원 및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제도, 셋째, 가족복지와 관련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량 보유하여 제공되고 있는 가족주택과 독신자 기숙사, 넷째, 문화여가복지와 관련해서는 경찰공제조합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휴양시설, 다섯째, 생애설계복지와 관련해서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진정 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퇴직 후까지를 고려한 생애 설계복지제도, 퇴직자를 위한 교번상담원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되지 않았거나, 도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보다 정교하게 개인의 근무환경에 맞춘 일본의 복지제도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찰의 복지제도 개선에 있어서 충분히 참고하여야 할 부분이다.
프랑스 경찰 복지정책 사례 및 시사점
프랑스 경찰 복지정책 사례 및 시사점
김영식(Kim, Youngsik)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4호 / 2018 / 69-88 (20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초록보기
경찰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고위험·고강도의 근무환경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고 24시간 근무체계 부서의 경우 밤낮 구분이 없는 교대근무와 인력 부족으로 건강관리 뿐 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경찰 내외부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경찰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장애 예방과 치유를 경찰관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거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는 경찰임무 수행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사생활로 여기는 조직문화가 만연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사회적 임무에 상응하는 합당한 대우와 합리적 동기부여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경찰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며, 경찰공무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은 경찰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찰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연결된다. 이런 배경 하에 정부는 2012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경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경찰 복지정책관련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향후 경찰의 복지정책 수립에의 시사점을 찾는다. 이를 위해 프랑스 경찰 복지정책 중 처우, 연금, 휴직 및 휴가, 일과 가정 양립 등 주요 정책의 세부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대학생의 형벌철학에 대한 인식 연구
대학생의 형벌철학에 대한 인식 연구
이재영(Lee, Jae-young)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4호 / 2018 / 119-145 (27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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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소년범 및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주의의 요청, 국민의 상식에 어긋난 양형에 대한 비판여론 등 최근 발생하는 형벌에 관한 국민의 요청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형벌 부과의 정당성 및 양형의 결정은 형벌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즉 형벌철학에서 비롯된다는 논거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형벌의 부과 및 양형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철학에 대한 인식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응보 및 예방이론과 관련된 5가지 형벌철학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고 둘째, 성별이 각각의 형벌철학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는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만큼 자신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응보철학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를 변화시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복귀철학은 가장 지지받지 못하는 철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의 효과가 형벌철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무력화, 응보, 도덕적 분개감과 관련된 형벌 철학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지지하며. 반대로 사회복귀철학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욱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형벌철학의 인식에 대한 사회적 배경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신임 경찰공무원 선발시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임 경찰공무원 선발시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종승(Park, JongSeung)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4호 / 2018 / 147-174 (28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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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선발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최근의 경찰공무원 증원 정책에 따라 많은 인원이 선발되고 있어 선발시험제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행 경찰채용제도의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시험의 경우 고교과목도입 이후 전문성 확보 차원는 물론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현장에서 필요한 체력정도가 잘 측정되고 있는 지에 대한 체력시험의 타당성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셋째, 구조화되지 못한 면접시험 진행 방식으로 인해 정실이 개입되거나 비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넷째, 획일적인 신체기준으로 인해 보다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직무별 시험선발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현실적 운영을 위해 복수경 과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둘째, 경찰업무에 필수적인 체력능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이에 적합한 종목과 기준을 선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체계적인 면접출제 시스템 구축과 면접 평가 기준의 다양화를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결원 등의 파악과 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장기적 시각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현재 미비한 제도의 법적 규정을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연균(Jung Yeoun Kyeun)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4호 / 2018 / 175-197 (23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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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말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만 1천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의 한국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은 북한이탈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화합과 미래지향적인 남북한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라 여겨지므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은 쉽지 않은 문제이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모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내 정착의 경우 경찰을 통해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데 여기의 문제점을 먼저 신변보호담당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첫째로는 신변보호담당관의 인력과 예산, 장비의 부족, 둘째로는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심리적 괴리감, 셋째로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불분명 문제, 넷째로는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과중의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신변보호담당관의 잦은 교체, 둘째로는 맞춤 식 신변보호담당관의 배치 미흡, 셋째로는 애로상황의 민원창구 일원화 미비, 넷째로는 신변보호 담당기간의 연장 필요성의 문제점이 있다. 위의 문제점들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으로는 첫째로는 신변 보호담당관의 업무여건 개선, 둘째로는 맞춤식 신변보호담당관 배치, 셋째로는 주소지와 거주지 불일치에 따른 관리체계 수립, 넷째로는 민원창구의 일원화 및 주기적 교육 강화, 다섯째로는 신변보호담당기간의 연장을 제시하였다.
선진국과 한국의 사이버대테러 제도 비교분석 및 대응방안
선진국과 한국의 사이버대테러 제도 비교분석 및 대응방안
노재호(Noh Jaeho);안황권(Ahn Hwangkwon);이영호(Lee Youngho)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4호 / 2018 / 199-226 (28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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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들은 대테러활동을 뉴테러리즘에서 사이버테러리즘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테러활동의 제도적 변화는 테러단체의 전술적 변화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에서 테러단체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테러를 선동하고, 급진화 및 모집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테러단체의 인터넷 활용은 외로운 늑대를 발현시켜 자생적 테러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주요 선진국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테러활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테러리즘에 기반한 제도를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테러리즘에 적합한 제도로 이행하고 있다. 선진국의 제도변화를 정책, 입법, 수사, 정보수집, 조정 및 협력, 급진화 등으로 분류하여 어떻게 체계화 시켰는지를 비교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국내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진단결과 국내 사이버공간에서 대테러활동은 사이버안보에 대한 개념이 협소하고, 테러리스트의 선동, 급진화, 모집 등에 대한 범죄범위를 입법화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에 있어 이와 같은 테러행위에 대한 수사권한이 명확하지 않고, 정보수집과 관련한 전문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영역과의 테러정보와 관련한 시스템 및 의사소통에 대한 체계적인 협업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한 테러단체의 선동, 급진화, 모집 등에 대한 범죄를 범죄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수사권한을 명확히 하고, 정보수집에 있어 전문가를 양성하며, 증거에 대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적법한 수집절차 등 다양한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정보수집 능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영역과 협력하여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친화적 자치경찰 도입모델과 나아갈 방향
지역친화적 자치경찰 도입모델과 나아갈 방향
김진혁(Kim, Jin-Hyeok)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4호 / 2018 / 249-277 (29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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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친화 자치경찰의 도입 및 그 모델은 자치경찰의 도입목적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조직이 또 하나의 경찰조직으로 나아갈 경우 자치경찰의 도입은 혼란 혹은 비효율로 귀결될 것이다. 결국 자치경찰의 도입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차별화되어 시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새로운 경찰개념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서번트 경찰활동, 문제해결까지 책임지는 전담 경찰활동, 지역주민의 수요를 창출하는 경찰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지역특색을 반영하여 자치경찰 유형을 세분화하는데서 시작하는데, 크게 정착 지형, 유동지형, 폐쇄지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현지 치안환경에 맞는 자치경찰조직과 작용을 수행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의 안착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초기 활용도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및 향후 발생할 치안문제를 제어해서 지역치안의 안정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와 글로컬 시대를 대비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자치경찰교육이 가능한 지역대학과 연계를 추진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초안은 이러한 점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자치경찰의 도입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만족도를 패러다임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있다는 것이다.
일반긴장이론의 긴장요인과 사이버비행
일반긴장이론의 긴장요인과 사이버비행
유석봉(Yoo, Seok-Bong);이완희(Lee, Wanhee)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4호 / 2018 / 279-306 (28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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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반긴장이론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긴장요인이 우울과 휴대폰의존도에 의해서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 아동ㆍ청소년패널데이터 중1자료의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SEM)모형을 통해 휴대전화의존도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부모관심, 학대, 교우관계, 사회적 위축이 노출되면 또 다시 휴대폰의존도가 높아졌다. 또한 심한 우울로 인해 스스로 조절능력을 잃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 및 비행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구조방정식 구조결과, 긴장요인 모두 우울이라는 부정적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버비행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또한 휴대전화의존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던 학대와 교우관계 변수는 비행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관계가 단편적으로 학교에 집중되거나, 부모에 집중되었 던 단일변수만을 가지고 사이버비행을 분석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전의 연구들과 달리 청소년이 겪는 모든 사회적 관계로부터 발생되는 긴장이 부정적 감정인 우울감과 휴대전화의존도가 직ㆍ간접적으로 사이버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외근경찰의 경찰봉 사용 한계 설정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외근경찰의 경찰봉 사용 한계 설정에 관한 연구
이 훈(Lee, Hoon)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4호 / 2018 / 307-332 (26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초록보기
경찰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총기와 더불어 경찰 공권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휴대무기의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선 지구대, 파출소 외근경찰관뿐만 아니라 집회시위 현장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지난 1991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로드니 킹 구타 사건에서 보듯 경찰봉 사용은 반드시 엄격한 사용 한계 설정을 통해 철저히 규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봉 사용과 관련된 매뉴얼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연구 역시 전무한 현실이다. 이러한 경찰봉 사용과 관련된 연구의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법원의 경찰봉 사용 관련 판결, 미국 연방법원의 1871년 민권법 제1983조에 따른 경찰봉 사용과 관련된 민사소송 판결, 미국 경찰관서의 경찰봉 사용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찰의 경찰봉 사용 한계 설정을 시도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경찰봉은 경찰관 또는 무고한 제3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 이상의 위해를 가하는 경우 통상적인 타격무기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정당한 경찰관의 지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경우 경찰봉 양끝을 잡고 대상자의 신체에 밀착한 상태에서 대상자를 밀거나 끄는 등 격리도구로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무고한 제3자의 생명·신체에 대해 중대하고 급박한 위해를 야기함으로써 형법상의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여타 경찰장비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무력화된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관이 경찰봉을 총기 대용의 살상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경찰봉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경찰관 1인이 권총, 전자충격기, 호신용 최루액 분사기, 경찰봉 등 일련의 휴대무기를 모두 휴대하도록 하는 외근경 찰관 휴대무기 체계 개편, 경찰봉 사용 훈련 실시 및 평가 체계 도입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된다.
사무직 근로자의 직장폭력 피해경험 연구
사무직 근로자의 직장폭력 피해경험 연구
이장욱(Lee, Jang Wook)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4호 / 2018 / 333-356 (24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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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지도층 내지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갑질형 직장폭력 사건들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빈번하게 대중에게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직장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직장 폭력의 주무대인 직장 사무실에서는 여전히 폭행과 폭언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 동료들까지도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근래 들어 정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회사나 단체들 이 저마다 직장폭력 방지대책을 세우고, 자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경영진의 폭력통제나 조직구성원들의 폭력에 대한 태도가 직장폭력에 얼마나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사무직 종사자들의 환경적 요인(조직의 폭력풍토)이 직장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구성원의 폭력수용수준이 높을수록 (p<.001), 피해자의 최종학력이 낮을수록(p<.01) 직장폭력 피해경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성원의 폭력수용수준이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직장폭력 예방대책이 경영진 차원의 접근보다는 각 사무실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책임자(중간관리자)들에 의한 관리 감독을 통해 이루어져야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조상현(Cho, Sang-Hyun);박외병(Park, Oi-Byung)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4호 / 2018 / 357-379 (23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초록보기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Herzberg의 동기ㆍ위생이론을 중심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동기요인의 하위요인으로는 승진, 인정감, 성장가능성, 책임감, 작업자체, 성취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요인들을 구성하였다. 위생요인의 하위요인으로는 직무안정성, 근무환경, 대인관계, 감독 기술, 회사정책 등으로 직무의 환경적 특성관 관련된 요인들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7년 09월 27일부터 10월 18일 동안 실시된 경찰관 직무만족도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Herzberg의 동기 ㆍ위생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동기요인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요인으로 제시된 승진, 인정감, 성장가능성, 책임감, 작업자체, 성취감의 모든 요인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공간분석을 활용한 CCTV 입지 최적지 선정에 관한 연구
공간분석을 활용한 CCTV 입지 최적지 선정에 관한 연구
김도우(Kim, Do Woo);박준휘(Park, JunHwi)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4호 / 2018 / 381-415 (35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초록보기
본 연구는 공간분석 및 사회통계기법을 활용하여 CCTV 입지최적지 선정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시 동작구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CCTV 입지최적지 선정을 위한 2단계 다기준 선정작업을 수행하였다. 1차 스크리닝에서는 범죄데이터, 무질서데이터, 범죄위험과 관련된 각종 사회ㆍ경제 ㆍ환경 데이터들을 공간분석기법 및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격자단위로 분석함 으로써 우선순위 상위 격자단위를 추정하였다. 2차 스크리닝에서는 1차에서 선택된 격자단위 내에 포함된 CCTV설치 민원분석과 현장조사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입지최적지로 60개의 최적지점 선정하였으며, 다양한 데이터를 적용시킨 설치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단기적인 차원에서 신규로 60개 미만의 CCTV를 설치할 경우, 매우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1,144개의 민원에 대한 전체 우선순위를 범죄, 비범죄, 범죄 위험도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원을 접수한 주민들 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공유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경찰관서와의 지리적 인접성이 재산범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찰관서와의 지리적 인접성이 재산범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염윤호(Yeom, Yun-Ho)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4호 / 2018 / 417-442 (26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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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존재의 범죄억제력을 분석한 종래의 연구들은 경찰존재를 주로 경찰인력의 증감이나 순찰활동 강화 등과 같은 적극적인 경찰정책의 변화로 개념화 하였다. 하지만 경찰존재의 범죄억제력은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변화 이외에 비의도적이며 부수적인 효과에 의하여 발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찰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경찰관서 그 자체가 갖는 범죄억제력을 억제이론 및 일상활동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존재를 경찰관서의 존재 그 자체로 정의하고, 경찰관서와 인접한 지역일수록 재산범죄의 폭력범죄에 대한 상대적 발생비율이 높다고 가정하였다. X시 Y구 관할 경찰관서의 2017년 5대 범죄발생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경찰관서들을 중심점으로 반경을 넓혀가며 관측되는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발생비율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리공간분석 프로그램인 QGIS를 활용하여 재산 및 폭력범죄 발생통계를 토대로 공간자료를 구축하고, 두 유형의 범죄와 경찰관서와의 거리에 따른 범죄발생 빈도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카이제곱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정과 달리 경찰관서와 인접한 특정지역(200m∼375m반경)에서 재산범죄가 폭력범죄에 비해 유의미하게 과대 발생함이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산범죄 억제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경찰자원을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테러리즘공포 영향 요인
테러리즘공포 영향 요인
강부순(Kang, Boo soon);이창한(Lee, Chang Han)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4호 / 2018 / 443-46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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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테러리즘을 범죄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관점에 기초하여, 취약성 모델, 사회통제 모델 등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 모델들을 기반으로 테러리즘공포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테러리즘공포이며, 독립변수는 취약성 모델의 두 가지 하위변인인 물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 그리고 사회통제 모델의 두 가지 하위변인인 공식적 사회통제와 비공식적 사회통제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제6차 세계가 치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총 58개국 90,765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기술통계 및 OLS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신체적 취약성 중 연령이, 사회적 취약성 중 교육수준이, 공식적 사회통제 중 체감안전도가, 비공식적 사회통제 중 사회참여가 테러리즘공포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체감안전도가 낮을수록, 사회 참여가 높을수록 테러리즘공포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또한 요인들의 베타값을 비교해본 결과 취약성 모델보다는 사회통제 모델의 요인들이 테러리즘공포에 전반적으로 보다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테러리즘 또한 하나의 범죄현상이라는 관점에서 범죄두려움 설명 모델이 테러리즘공포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실제로 연구결과 몇몇 요인에서 영향관계가 확인되어 범죄두려움 설명이론의 적용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체적 취약성과 비공식적 사회통제 요인에서 본래의 이론이 기대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의 영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테러리즘공포가 범죄로서의 특성을 갖고는 있으나, 기존의 범죄학 이론만으로는 온전한 설명이 어렵다는 사실 또한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