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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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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출처구분 : 학회
  •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
  • 발행주기 : 계간 (발행월:3,6,9,12)
  • ISSN : 1229-995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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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공무집행과 저항행위
경찰관의 공무집행과 저항행위
구슬환(Koo Seul Hwan);정우일(Jung Woo Il)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1호 / 2018 / 10-30 (21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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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국민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경찰관과 공무집행 대상자인 국민 사이에 갈등과 충돌의 국면이 빈번하게 전개된다. 그 동안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심판함에 있어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의 판단에 치중한 결과, 일단 공무집행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저항행위는 바로 정당방위라는 단순 논리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결론지으려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법리적으로나 형사정책적으로나 문제가 많은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상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의 경찰관에 법집행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된 평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남성경찰관의 여성경찰관 동료신뢰 영향요인 탐색
남성경찰관의 여성경찰관 동료신뢰 영향요인 탐색
권혜림(Kwon Hye Rim);주재진(Joo Jae Jin)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1호 / 2018 / 32-61 (30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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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남성경찰관이 여성경찰관을 동료로써 인식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라는 다소 회의적인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신뢰는 협력에 따른 인지된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에 위험하고 돌발적인 업무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경찰의 특성상 동료간의 신뢰가 필수적이다. 동료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함에 있어서 크게 개인관련 특성(신뢰성향, 권위에 대한 동조, 여성경찰과 근무경험), 조직관련 특성(양가적 성차별, 조직의 양성평등 정도), 그리고 여성경찰 특성(능력과 배려, 개인주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동료신뢰는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로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녀경찰관의 신뢰향상을 위하여 여자경찰을 동료로 인식함에 있어서 저해요인 및 조직분위기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동료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업무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리 형사절차상 미란다 원칙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안
우리 형사절차상 미란다 원칙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안
김재운(Kim Jae Woon)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1호 / 2018 / 64-86 (23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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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1966년 미란다 판결은 전세계 형사절차에서 가장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미란다 판결의 영향을 받아 1987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권리고지 제도는 평화로운 법정에서 법관이 고지해야할 사항을 급박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고지하도록 요구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체포시부터 국선변호인 선임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경찰관이 고지할 사항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체포당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래 인권보호에 기반한 우리 형사절차의 발전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대 치안정책의 수립과정 분석 및 미래에 관한 연구
역대 치안정책의 수립과정 분석 및 미래에 관한 연구
김창윤(Kim Chang Yun)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1호 / 2018 / 88-142 (55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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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역대 치안정책은 경찰 자체의 범죄분석에 의한 치안정책수립보다는 정권의 지향점과 필요성에 따라서 수립된 측면이 강하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의 특성에 따라 경찰은 그 어떤 행정조직보다도 국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역대정부의 치안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 ‘치안정책 분석모델’을 제시하였다. 역대 치안총수가 제시한 치안정책을 ① 국가안보 치안정책, ② 민생안정 치안정책, ③ 시국정보 치안정책, ④ 경찰지원 치안정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1공화국의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반공노선을 강화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1인 독재를 강화하는 국가안보치안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특히 내무부 장관을 정점으로 경찰조직은 부정선거에 앞장섬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유지와 정치적 퇴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2공화국의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폭발적 욕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민생안정 치안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특히 혼란한 정치ㆍ사회적 환경 속에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와 이익집단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최우선 정책목표로 제시되었다. 제3공화국과 유신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국가의 존립과 번영에 위해를 주는 북한 및 기타 적에 대응한 ‘국가안보치안정책’을 강화하였다. 특히 유신 정부는 유신독재 반대 진압을 위한 ‘안보치안정책’을 추진하면서 ‘시국안정화 정책’과 ‘치안정보 강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는 이승만 정권보다 인권탄압을 위한 법이 치밀하게 제정되었으며, 통치의 기술이 보다 정교해졌다. 제5공화국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민주화 열망의 확산을 억압하고, 시민사회의 체제도전을 진압하는 국가안보치안정책과 시국정보 치안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노동분야를 학원 등 다른 체제도전 세력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도전 세력으로 간주하여 공안기구를 동원하여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제6공화국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연장된 군사정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안보 치안정책, 시국정보 치안정책, 민생치안 치안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노동분야의 민주화 열망에 따른 시위를 진압하고 급증하는 민생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특히 ‘공안 정국’을 조성하여 학원과 노동분야를 탄압하였다. 김영삼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3당 합당에 따른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안보 치안정책, 시국정보 치안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학원과 노동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신공안정국’을 만들면서 공안통제를 강화하였다. 김대중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노동계의 국정파트너 인정으로 인한 민생안정 치안정책과 경찰지원 치안정책이었다. 특히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대여성 관련 부서와 사이버분야의 경찰기구를 정비하였다. 노무현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른 경찰지원 치안정책의 추진이었다. 특히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경찰의 인권정책을 새롭게 강조하였다. 이명박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법질서 확립과 실무적 경찰능력 강화를 위한 시국정보 치안정책과 민생안정 치안정책의 강조였다. 특히 법치질서의 확립과 정부의 권위회복을 강조하면서 시민사회 영역과 갈등을 겪었다.
치안분야 연구직렬 신설 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분야 연구직렬 신설 방안에 관한 연구
신경수(Shin Kyeong Su);송병일(Song Byeong il)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1호 / 2018 / 144-169 (26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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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치안(治安, Policing)이라는 광범위하고 비예측적 특성을 가진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치안연구직렬’ 신설을 제언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기획과 안정화된 치안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제반구조를 마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018년 창설 73주년을 맞이하는 경찰은 그동안 치안 역군(役軍)의 주체로서역동의 시대를 겪어 왔으며, 장중하고도 긴 역사적 발자취만큼 다양한 패러다임을 보이며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자구활동을 모색하여 왔다. 최근 경찰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확립하기 위한 국정과제로‘수사구조개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기존의 운영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고, 경찰 개혁에 대한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발족, ‘경찰위원회’ 확대 방안 등 대내ㆍ외적인 통제 강화책을 자구함으로서, ‘민주ㆍ민생ㆍ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일대 혁신 추진에도 전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범죄라는 동적 변수는 더욱 복잡성과다양성을 보여주며 지능화ㆍ흉폭화ㆍ광역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예측적ㆍ분석적 연구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첫걸음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치안연구직렬을 신설하여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치안패러다임의 방향을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범 처리의 한계와 개선방향
행정범 처리의 한계와 개선방향
신관우(Shin Kwan Woo)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1호 / 2018 / 172-196 (25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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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의 처리에 대한 제도적 고찰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 설치 유형을 허가받고 건축하거나 신고하고 축조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이를 위반하면 행정조치와 벌칙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적용하거나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처리한다. 또한, 건축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는 주로 행정청의 고발에 의존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단속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단속처리 현황을 종합하여 유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행정청의 고발 의무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통해 범죄를 인지하여도 가벌성이 없거나 기타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한 경우에 재량에 따라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 처리제도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무원 고발 의무를 재량으로 인정하는 판결로 인하여 관할행정청의 자의적 법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폐지된 행정규칙을 적용하여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에 대한 고발 시기를 행정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 실현 절차를 조건부 고발에 좌우하게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고발을 통해 확정된 사건을 입건하려고 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한 형사제재 부과가 공무원의 고발재량에 의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다.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에 대한 공무원 고발의무를 법규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행정법규 위반의 유형에 따른 고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셋째, 공무원의 고발의무 준수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감독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이 연구는 가설건축물 설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차후 연구를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행 법령에서 명시하는 행정형벌에 대한 체계를 종합하고 분류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외근경찰 휴대무기 체계 개선에 따른 현장 대응능력 향상 가능성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외근경찰 휴대무기 체계 개선에 따른 현장 대응능력 향상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훈(Lee Hoon)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1호 / 2018 / 198-224 (27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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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경찰 물리력 사용과 관련하여 지구대 파출소 외근경찰관 휴대무기 체계의 흠결로 인하여 경찰 과잉 물리력 사용 및 현장 대응 능력 저하 가능성을 지적하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0대 만취 여성에 대한 경찰 총기 사용 사건, 2015년 파출소장 공기총 피격 사망 사건, 2016년 서울 오패산 경찰관 사제총기 피격 사망 사건에서 발생한 경찰의 물리력 과다 사용 및 현장 대응 능력 부족의 근본 원인으로 현행 외근경찰관 2인 1조 조별 근무 및 권총, 테이저건 등 필수휴대무기 분리 휴대, 경찰봉 선택휴대 정책이 지적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 내 절대다수의 경찰관서에서 실제 채택하고 있는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를 따라 우리나라 역시 외근경찰관 1인이 권총, 테이저건, 호신용 최루액 분사기, 삼단봉 일체를 휴대하는 개선안이 등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구대 파출소 외근경찰 휴대무기 체계 개선안이 과잉 물리력 사용을 억제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일선 지구대 파출소 외근경찰관들을 상대로 가상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휴대무기 체계 조합에 따른 대처 방법의 차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근경찰관 1인이 단독으로 깨진 유리병을 들고 저항하는 피의자를 경찰관이 권총만 휴대한 경우에 비해 경찰관이 권총 및 삼단봉을 휴대한 경우 총기 의존도가 상당 수준 감소하고 피의자에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력 지원을 요청하고 현장 상황만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소극적 대응 역시 감소하여 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근경찰관이 테이저건만 휴대한 경우와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동시에 휴대한 경우 비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지구대 파출소 외근경찰관이 실제 휴대하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물리력 사용을 억제하고 대상자 및 경찰관의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찰 휴대무기 체계 개선 필요성을 계량적으로 증명한다 하겠다. 이 연구는 향후 경찰 물리력 사용과 관련된 정책적 제안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경찰단계에서 활용되는 ‘훈방’의 효용성과 적법성 평가
경찰단계에서 활용되는 ‘훈방’의 효용성과 적법성 평가
정세종(Jung Se Jong)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1호 / 2018 / 226-249 (24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초록보기
본 연구는 경찰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훈방의 효용성과 적법성을 평가ㆍ검토함으로써 법집행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여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훈방의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16명의 일선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담결과, 참여자들은 ①적발한 모든 범죄자들을 입건해서 형사처벌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훈방은 불가피하게 실무에서 활용될 수밖에 없고, ②법적 근거와 훈방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고, 특히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공식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며, ③훈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위 장발장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지만 업무실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형사절차로 진행하고, ④만약 훈방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불필요한 절차가 줄어들어서 형사사법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그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경찰훈방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법적 근거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소개한 후 개인적인 논평을 제시하였다. 법원은 일선경찰관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미범죄를 인지하였더라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절차로 진행하는 대신 훈방을 활용해도 적법하고, 일정 수준에서는 재량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훈방의 법적 근거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①「형사소송법」제247조 및 「즉결심판법」제19조, ②「형사소송법」제196조 제2항, ③수사비례의 원칙, ④형법 제20조 정당행위, 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입건유예’, 제69조 제3항 제5호 ‘각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고, 사견으로 훈방의 법적 토대는 수사비례의 원칙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리해보면, 훈방은 합목적적인 경찰작용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이고, 법적 근거를 수사비례의 원칙에서 찾는다면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판례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법정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형사사법체계에서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서는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재량의 남용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이러한 장점을 상대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 제도가 영국경찰의 일반경고(simple caution)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정식기소범죄(indictable only offences)를 제외한 성인범죄자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고, 관련기록은 경찰이 필수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의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투명성 또한 확보할 수 있으며, 재범시 경고처분은 제한되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가능성도 최소화할 수 있다(정세종, 2007: 358; 정세종, 2013: 117). 따라서 이를 벤치마킹해서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법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아세안 지역 인신매매 실태 및 피해자 신고 관련 요인 연구
아세안 지역 인신매매 실태 및 피해자 신고 관련 요인 연구
조윤오(Cho Younoh)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1호 / 2018 / 252-272 (21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초록보기
인신매매는 마약밀매, 테러리즘 등의 다른 안보위협 상황과 결합되어 있고, 조직범죄 집단에게 마약밀매 및 무기밀매와 함께 큰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은 초국가적 범죄이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직접적인 신고가 인신매매 가해자 체포 및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피는데 궁극적인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UNODC가 수집한 인신매매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분석을 실시하는데, 아세안 국가 내 전체 129개의 인신매매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빈도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 기관에 피해 상황을 신고한 경우는 47건으로 전체의 62.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과거 가해자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가 피해자 신고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매매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에 해당하는 “피해자 가족 인지여부”가 위험요인(risk factors)에 해당하는 여권위조 여부나 선불금 수령 여부보다 더 중요한 피해 신고 관련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하 아세안 지역 인신매매 실태 및 근절과 관련된 정책 사항을 본문에서 다루도록 한다.
교정시설 중증질환 수용자의 인권적 의료처우
교정시설 중증질환 수용자의 인권적 의료처우
허경미(Huh Koung Mi)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1호 / 2018 / 274-302 (29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초록보기
이 연구는 중증질환 수용자의 인권적 의료처우와 관련한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살펴보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 법무부의 수용자의료관리지침 등을 비교분석하여 국제적 인권규범 수준에 준하는 정도의 국내법의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정시설의 중증질환 수용자의 의료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2016년을 기준으로 의사는 정원의 79%에 그치며, 안양교도소 등 14개소는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 2013년 이후 4년 동안 교정시설에서 매년 질병으로 22명이 사망하였고, 형집행정지거부로 외부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는 6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을 기준으로 교정시설 수용자 중 34.2%가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4대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은 국제규범의 중증질환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의료처우의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유엔수용자처우기본원칙, 유엔경제사회이사회결의안 2004/35,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 권고 No.R (93) 6,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 권고, No. R (98) 7, 말기질환에 대한 세계의료협의회 선언 등은 중증질환 수용자에 대하여 외부의료시설로의 이송원칙, 조기석방, 차별 없는 진료기회, 임종호스피스, 에이즈보균 수용자의 조기석방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증질환 수용자의 인권적 의료처우를 위한 국내법의 정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정시설 중증질환 수용자 의료처우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중증질환 수용자의 범주 및 처우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임종 호스피스의 제공과 지역의료사회체계와의 연계규정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중증질환 수용자에 대한 최우선적 형집행정지제도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교정시설 의료인프라 수준의 명문화 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