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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연구

  • 발행기관 : 한국국가법학회
  • 출처구분 : 학회
  •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
  • 발행주기 : 연 3회간 (발행월:2,6,10)
  • ISSN : 1738-7310
국가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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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이론과 실제
법치주의의 이론과 실제
김현철(Kim, Hyun-chul)
한국국가법학회 / 국가법연구 제14집 3호 / 2018 / 1-37 (37 pages)
법학>법학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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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지배’ 또는 ‘자의적 지배’에 대비되어 국가작용이 객관적인 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리, 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해야 하고 행정은 법률을 제로 그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재판도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이론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에 의한 통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권력담당자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치주의를 정부의 권력행사에 법적 한계를 설정하는데 기여하는 것(법의 지배, rule of law)으로 보는지, 반대로 법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원리(법에 의한 지배, rule by law)로 보는지는 민주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를 구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인 법의 지배(rule of law) 뿐이다.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서 집권한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에서의 국정논단(사법농단)의 진실이 바야흐로 그 베일을 벗고 있다. 일견 국민주권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보이는 “국민의 정권”이 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자행한 것은 그들 권력담당자들이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공권력담당자들은,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 사고로 무장하여 한시적인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허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변리사 중심의 법조전문자격사 LDP 도입설계방안
변리사 중심의 법조전문자격사 LDP 도입설계방안
김남욱(Kim, Nam Wook);최용전(Choi, Yong Jeon);정극원(Jeong, Kuk Won)
한국국가법학회 / 국가법연구 제14집 3호 / 2018 / 38-77 (40 pages)
법학>법학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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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개방과 4차산업혁명시대에서는 특허소송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증가되고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지식재산권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특허소송의 경쟁력제고, 법조전문자격사간의 평등성 보장원칙에 따른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 제고, 법조전문자격사의 기득권 보장을 위하여 변리사 중심의 법조전문직역사간의 동업제도의 도입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4산업혁명시대에 특허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의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안마련이 교수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변호사법, 변리사법 등에서는 법조전문직역사간, 법조직역사와 비법조 직역사간, 비법조직역사간의 동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근 법조계 중심으로 법조전문직역사의 변호사에의 통합, 변호사 중심의 LDP 또는 MDP 도입 방안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문자격사간 LDP 도입 논의를 고찰한 후, 우리나라에서 변리사 중심의 법조전문자격사간에 동업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인 변리사법과 변호사법의 동업금지규정의 위헌성과 개정, 지적재산권보호와 변리사의 독자적 소송대리권 부여, 변리사중심의 법조전문자격사간의 동업허용과 변리사의 법적지위, 변리사중심의 법조 전문자격사간 LDP의 허용범위와 경영권제한, 법조전문자격사 동업에 따른 특허법률전 문가양성을 검토하여 변리사중심의 LDP 설계 방안을 모색하여 합리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운영 실태와 제도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운영 실태와 제도개선
고헌환(Ko. heon-hwan)
한국국가법학회 / 국가법연구 제14집 3호 / 2018 / 79-101 (23 pages)
법학>법학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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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은 2007년 2월 28일 발대식을 갖고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자치경찰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경찰기구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은 출범 이후 그 동안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에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권한과 사무 등 많은 부분에서 권한을 이양 받아 자치경찰의 지위 향상,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확대, 교통단속, 통고처분 권한 부여 등 많은 부문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 졌으며, 자치경찰의 역량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출범 이후 위와 같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 과의 관계, 사회변화에 따른 치안수요의 확대, 주민의사의 반영, 인구증가에 따른 인력 수급과 그에 따른 재정 문제에 관하여 해결해야 할 개선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권 부여, 현장의 대응성, 긴급초동조치 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자치경찰의 기능강화를 위해 향후 제도개선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 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확고한 정착과 기능강화를 위하여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하는 자치경찰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 자치경찰의 운영 실태와 법적 현황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프랑스의 국가사이버안보정책과 법
프랑스의 국가사이버안보정책과 법
오승규(OH Seung-Gyu)
한국국가법학회 / 국가법연구 제14집 3호 / 2018 / 103-121 (19 pages)
법학>법학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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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제는 정보보호에서 출발하여 시스템보호 및 사이버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으로 진화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백서와 국가안보전략에 따른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이버범죄의 처벌 근거는 형법을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국내안보법에서 주로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더하여 총리 소속의 국가정보시스템보안청(ANSSI)이 총괄적 제어를 하는 가운데 정보기관의 중심으로서의 내무부 국내안보총국(DGSI), 국가경찰청 사이버범죄부국(Sous-direction de lutte contre la cybercriminalité) 및 국립디지털수사기술청(ANTENJ)이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협력과 공존하고 있다. 정보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에 의해 정보가 수집·처리·이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공조는 당연하며 이것이 하나의 기관에 통합되지 않고 어느정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분산되면 그 틀 안에서의 정보 공유 및 이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과 경찰청도 프랑스와 같이 사법경찰권을 상호 배분적으로 행사하면서 협력하고, 중요 법적 사항은 검사의 지휘 하에 결정한다면 헌법에 위배됨이 없이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심의절차의 알고리즘과 프로토콜 개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심의절차의 알고리즘과 프로토콜 개발
한승훈(Seung-whoon Han)
한국국가법학회 / 국가법연구 제14집 3호 / 2018 / 122-165 (44 pages)
법학>법학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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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의 기본 바탕이 되는 알고리즘은 오늘날 컴퓨터 영역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서 일반화되어 문제해결 방법에 활용되고 있다. 유독 법학분야에서만큼은 냉대를 받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다면 각종 심의, 쟁송해결 등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보호에 절대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본고는 경찰상 직무집행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보상여부와 보상액을 결정하는 심의를 대상으로 삼아 법학분야에서는 최초로 알고리즘을 만들어보았다. 먼저 손실보상심의를 위한 전 단계로서 위원회 구성과 개의(開議)의 적법성 검토와 청구서면의 완전성을 심사한 후에 청구의 적법성 심의를 거쳐 본안심의에 이르도록 설계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각 단계마다 적용할 법령을 수집하여 검토하고 심의단계에 적용될 프로토콜을 개발한 후 알고리즘을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사항 중 사건발생의 원인이 된 경찰관 직 무집행의 적법성 판단이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경찰관의 직무와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정도, 그리고 청구인의 손실발생에 대한 책임정도 등을 정하는 문제는 논리적 프로토콜을 작성하기에 너무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결국 손실보상심의위원들의 판단을 모아 의결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 점은 법률문제에 있어서의 각종 심의나 분쟁 해결을 위한 쟁송에 있어서 아직은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매우 의미 있는 사실일 수 있지만, 장차 이 분야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들에 관한 판단마저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다면 위원회나 재판부를 대체하여 인공지능(AI)에게 재결이나 판결을 맡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논란이 있겠지만 이로부터 국민의 권리보호는 더욱 공평하고 철저하게 실현되리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