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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연구

  • 발행기관 : 한국국가법학회
  • 출처구분 : 학회
  •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
  • 발행주기 : 연 3회간 (발행월:2,6,10)
  • ISSN : 1738-7310
국가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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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 건설중단 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 건설중단 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신옥주(Shin, Okju)
한국국가법학회 / 국가법연구 제14집 1호 / 2018 / 1-30 (30 pages)
법학>법학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초록보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특히 선진국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하여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대부부의 국가들이 원자력발 전소의 안전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실행하였다. 독일, 스위스, 대만은 탈핵을 감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이용을 축소하거나 탈핵정책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후보로서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의 공약을 하였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후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원회를 결정한 바가 있다. 갈등이 큰 중요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의 참여라고 하는 공론화방법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한 경험은 앞으로의 원전정책의 향방과 원전정책의 결정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민들의 공론화를 통한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한 방법은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의 실현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또한 5·6호기 건설재개를 권고하기는 하였으나, 참여단의 53.2%가 원전축소를 선택하여 향후 원전축소정책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도 이번 공론화를 통한 결정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원자력전문가를 배제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참여단 구성에 신고리 5·6호기 지역주민의 참여가 특별히 고려되지 못했으며,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는 점, 국민의 의사가 공론화 과정에 반영될 수 없었다는 점, 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 정보의 제공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건설재개를 결정할 때 포괄적 의미의 안전성보다는 경제성을 우위에 두었다는 점 등 개선될 점도 나타난다. 그러나 공론화를 통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더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국민대표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민전체의 의사가 수렴되는 구조를 갖지 않는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따라 원전사업과 같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의 여부이다. 원전사업은 기술적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통상 원전위험을 리스크, 혹은 잔여리스크로 보는 것도 사전 예방적인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문외한 국민을 원전정책의 결정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참여시키는 이유는 안전성의 개념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즉 독일의 탈원전정과 이에 대한 연방헌재 결정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국민이 원전에 대하여 가지는 사회적 윤리적 관점도 안전성평가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의견을 한번 경험한 공론화위원회 경험은 향 후 원전축소나 탈핵을 결정하는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경우 공론화위원회에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성과 위험에 대한 평가에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기반으로 안전에 대한 기술적 평가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평가도 포괄 하는 안전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 전면실시에 따른 헌법적 쟁점
자치경찰제 전면실시에 따른 헌법적 쟁점
황현락(Hwnag Hyun Rak)
한국국가법학회 / 국가법연구 제14집 1호 / 2018 / 31-74 (44 pages)
법학>법학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초록보기
해방과 건국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그동안 국가경찰제도로 운영해 오던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개정을 통하여 자치경찰제도의 전면적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였지만, 그 역할이나 성과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평가였다. 지방자치제도는 “현대입헌민주주의의 통치원리인 권력분립 및 통제·법치주의·기본권 보장 등의 제원리를 주민의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속에 구현시킬 수 있어 바로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마땅하다. 경찰은 국가권력으로서의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도 지방분권에 의한 공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미가 숨어있다. 그동안 자치경찰제도의 전면적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대부분 기술적 행정학적 관점에서 서술된 것이고, 법학적 관점에서 서술된 것도 자치경찰을 지방자치와 분권의 의미와 관련하여 헌법적인 관점에서 경찰제도를 논의한 것은 드물다. 여기서는 자치경찰제 전면실시에 따른 논의를 지방 분권의 의미와 관련하여 자치경찰제도의 조직을 크게 세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자치경찰제도의 형태와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치경찰의 조직에 관한 논의는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로 크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련성을 가질 것이고, 또한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간 조직형태의 문제일 수도 있다. 경찰의 조직형태는 자치경찰과 국가 경찰의 직무의 범위와 권한의 분배와 관련하여 과연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자율과 분권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이점은 예산과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활용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두번째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의 조정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찰은 수사분야에서 업무의 독립성이 없이 검찰의 수사지휘하에 놓여져 있다. 자치경찰문제를 다루 는데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분권의 시각에서 경찰자치는 중앙정부 권력으로 부 터의 자치권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제도와 형식적 의미의 경찰제도의 본질적 논의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매우 중요하다. 직무의 독자성이 부여되지 않는 자치경찰제도는 국가 경찰이나 검찰에 의한 예속을 의미하므로 자치경 찰제도는 필연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과 맞물려 있다. 세번째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이다. 현재 형사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규정하여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사법경찰직무법」)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기관의 대부분의 조직을 구성하는 공무원이 그들의 전문적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권력인 검찰로부터 수사지휘 및 복종관계에 놓이게 된다면 이 또한 분권과 지방자치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과 국가 경찰의 조직구성과 직무의 범위와 권한의 분배문제는 전적으로 그 나라의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제도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국가경찰제도와 함께 별도의 자치체 경찰이 운영되어 왔다.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찰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경찰제도를 그 나라의 사정에 맞게 변모시켜 지금은 국가별로 특색있는 경찰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의 경찰제도를 검토해보면 특정한 국가경찰 또는 자치경찰의 조직형태가 최선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도 이제 자치경찰의 전면적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자치경찰의 운영경험과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일본경찰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민주성과 효율성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접점에서 조직의 형태를 결정 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헌법 개정과 재산권 조항
헌법 개정과 재산권 조항
김광수(Kwangsoo Kim)
한국국가법학회 / 국가법연구 제14집 1호 / 2018 / 75-9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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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법은 최고의 국가 규범이지만 형식적으로 매우 간략히 표현되며 내용적으로는 국가의 사회적 개입에 대한 한계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문을 모두 헌법에 담기는 어렵다. 헌법이 재산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23조의 3개항에 불과하다. 그리고 근대 헌법은 국가와 사회의 분리라는 이원적 구조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하는 틀만을 제작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형태는 법률에 맡기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보장을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그리고 직업선택 및 영업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형식원리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즉, 재산권에 대한 보장은 헌법의 제도로서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당시의 사회적 인식이나 여론 및 경제적인 형편에 의하여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헌법은 적어도 현재의 재산권의 의미와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그 내용이나 행사방법에 대하여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간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다. 1987년의 헌법 체계는 민주화를 위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였으며, 대통령의 직접선거와 5년 단임제 그리고 지방자치의 실시 및 헌법재판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 및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헌법 개정 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사회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이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의 시급성과 개정 절차 및 개정의 대상과 폭에 관하여 헌법 개정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갖은 난관과 복잡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헌법 제23조에 의한 재산권 보장의 의의와 구조를 설명하고, 그간의 법운용 및 실무에서 나타난 헌법 재산권 조항의 해석을 헌법 개정 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논의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를 정리하여 헌법 제23조 재산권 조항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그간 활성화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글에서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았다. 재산권 조항은 우리 사회 및 경제의 근간일뿐더러 국민의 생존보장, 경제민주화,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적 헌법조항이다. 재산권 조항은 위의 분야와 연결되며 또한 위 분야의 헌법 조항과 연동된다. 그러므로 재산권 조항의 구체적 형성은 다른 부분의 논의 또한 참조하여 향후 미세 조정되어야 한다.
청탁금지법 제8조와 제10조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연구
청탁금지법 제8조와 제10조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연구
최용전(Choi Yongjeon)
한국국가법학회 / 국가법연구 제14집 1호 / 2018 / 99-124 (26 pages)
법학>법학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초록보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민간영역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 포함됨으로써 논란은 가중되었으며, 기존의 형사법상의 뇌물죄로 의율하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행정법적 규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법체계적으로 개선·정비하여야 할 부분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의 규제요건에서 핵심적 개념인 ‘직무관련성’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개선방안은 첫째,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인 청렴성·공정한 직무수행과 가벌성 및 처별의 경중을 조화롭게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직무관련성이 있는 모든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처벌을 강제하지 않고, 사실상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하고 떳떳한 외부강의등은 신고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셋째, 직무관련성의 개념과 기준을 규정하거나, 최소한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이라도 법령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의 종류와 직무를 파악하고, 사회적 역할 혹은 영향력의 경중 등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여 규범화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은 일반 규제법과 달리 공적 성격이 강한 영역에서는 금지되는 부분이 포괄적이고 허용되는 부분이 제한적이어야 하며, 사적인 영역에서는 그와 반대의 규제형태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