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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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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연구

  • 발행기관 : 한국국가법학회
  • 출처구분 : 학회
  •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
  • 발행주기 : 연 3회간 (발행월:2,6,10)
  • ISSN : 1738-7310
국가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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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과 토지이용제한
토지공개념과 토지이용제한
김남욱(Kim, Nam Wook)
한국국가법학회 / 국가법연구 제14집 2호 / 2018 / 1-45 (45 pages)
법학>법학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초록보기
국가는 1970년대부터 경제개발정책과 토지투기에 따른 토지가격 앙등을 방지하여 토지시장을 안정화하고, 개발이익환수를 통한 불로소득 및 투기억제, 균형있는 국토 개발·이용·보존 등을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헌법과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토지이용제한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정부는 소득의 양극화의 해소, 토지투기 억제를 위하여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 개별 법률에서 토지이용제한을 강도있게 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토지공개념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득의 양극화와 토지투기억제에 국한 되는 개념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국토이용질서 확립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임을 밝히고, 토지공개념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살펴본 후, 소위 개발이익환수법등 토지공개념 3법과 국토기본법, 토지이용제한법, 국토계획법, 부동산 세법 등에서의 개별법률상 토지이용제한 제도를 검토한다. 1972년 헌법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토지공개념이 명문화되어 있고, 입법자가 개별 법률을 통하여 국가의 경기상황을 고려한 토지공개념적 토지소유이용제한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왔으므로 헌법상 토지공개념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보다는 토지의 공공복리적합성, 토지의 공공필요성, 국토의 균형 개발·이용·보전, 농지의 경자유전의 원칙,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민주화 등의 토지공개념 관련 헌법상 기준에 의해 입법자가 토지의 공공성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개별법에 의해서 토지이용제한을 제도화문제를 검토한다. 토지공개념을 개헌을 통해서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보장의 본질적 사항과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자의 토이이용제한의 한계를 설정한다. 개발부담금제, 공공기여금제, 양도소득세제, 재건축초과이득환수제 등이 마련되어 개발사업시행자·거주자 등에 대하여 개발사업지역내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지역 인근지역의 개발이익에 대하여 환수하는 제도가 부재하여 평등의 원칙 침해문제가 발생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 또는 공한지세를 재도입 문제를 검토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위헌성 문제를 검토하고,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 발권, 이용권을 분리할 수 있는가문제와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갖고, 분리된 개발권, 이용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공공성에 대한 성숙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토지이용제한을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발 간 사
발 간 사
함인선
한국국가법학회 / 국가법연구 제14집 2호 / 2018 / 1-1 (1 pages)
법학>법학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국가법연구 제14권 2호 목차
국가법연구 제14권 2호 목차
편집부
한국국가법학회 / 국가법연구 제14집 2호 / 2018 / 1-2 (2 pages)
법학>법학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현행헌법상 헌법재판소제도의 개편방향
현행헌법상 헌법재판소제도의 개편방향
남복현(NAM, Bok-Hyeon)
한국국가법학회 / 국가법연구 제14집 2호 / 2018 / 47-78 (32 pages)
법학>법학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초록보기
이 논문에서는 2018년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중심으로 현행헌법상 헌법재판소 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번 개헌안에 제시된 헌법재판소의 개편방안은 현행헌법이 지닌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한 논의는 이번 개헌안을 배려함이 없이도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 자체가 유의미한 일이기 때문에 그에 바탕을 두어 현행헌법의 개편방향을 몇 가지 시각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법구조를 근본적으로 미국식의 일원적 사법구조에서 대륙법계의 다원적 사법구조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에 있어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를 국회 원내 교섭단체 중소수파가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헌법재판관의 자격에서 법관의 자격을 제외하고, 헌법재판관의 정수는 법률에 위임하고, 예비헌법재판관제도를 헌법에 명시한다. 넷째,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9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단임제로 한다. 다섯째,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일반적인 심판정족수를 적용하고, 탄핵결정과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3/5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한다. 여섯째,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심판대상규범으로 법률 이외에도 조약과 긴급명령 등을 명시하고, 추상적 규범통제의 헌법적 근거를 규정한다. 아울러 헌법소원의 개념을 헌법에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당한 보상을 위한 개발이익 배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당한 보상을 위한 개발이익 배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고헌환(Ko, Heon-Hwan)
한국국가법학회 / 국가법연구 제14집 2호 / 2018 / 79-10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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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헌법은 제23조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의 수용을 허용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의 필요라는 명분에 의한 재산권 수용은 토지소유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는 이른바 재산권의 박탈로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취지로 법률은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그 원칙 중의 하나가 개발이익 배제 원칙이다. 또한 법률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판례 및 학계에서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는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적 관점에서의 개발이익 배제 논리로 인하여 정 당한 보상에서 지가상승분을 포함한 개발이익을 보상받을 수 없도록 강제하고,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보상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에 대한 위헌적 소지가 있으며,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학설과 판례에서도 손실보상에 있어 개발이익을 배재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서 비추어 볼 때 개발이익을 배제함이 과연 정당한 보상의 취지에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며 토지소유자의 수용으로 인한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개발이익 배제에 관하여 비판적 법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과 문재인정부의 과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과 문재인정부의 과제
권경선(Kwon, Kyoung-Sun)
한국국가법학회 / 국가법연구 제14집 2호 / 2018 / 101-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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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로 시작해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들은 출범 당시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지만, 임기 중반부터는 추진력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전철을 20년 가까이 밟아 왔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대통령과 광역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고, 개헌을 통해서 자치입법권 등 4대 자치권을 보장하며, 자치경찰제의 확대,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문재인정부가 역대 정부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역대 정부 중 지방분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강했고, 성과가 있었던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문재인정부가 성공적인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한계로는 첫째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정책의 추진에서 실기를 하였다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둘째로, 지방분권추진 주체인 정부 내에서도 분권론 보다는 중앙집권적 주장이 강하여 추진력을 잃은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분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비서와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장관을 분권적 성향의 인사를 기용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개념적인 혼란이 지방분권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넷째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인 담론을 형성하는데 실패한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한계와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지방분권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분권적 헌법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분권정책 중 대부분은 기득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개혁과제이므로 정권초기에 강력하고 신속하게 실현되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은 지방분권국가의 천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본관계(보충성의 원칙),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양원제 도입 등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개헌에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임기 내에 실현가능한 우선 과제를 선별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20~40개의 정책과제를 병행하여 추진했으나, 실제로 당초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실현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이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분권과 자치에 대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과제이다. 예를 들면 역대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흐지부지되었던 자치경찰제도, 지방교육자치제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지방분권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분권은한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방분권이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설정한 목표와 과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예는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은 초기에 한시법인 「지방분권추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후 「지방분권개혁추진법」을 제정하고 제7차에 걸친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하여 단계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다. 일본의 예에서 살펴본 것 같이 지방분권을 체계적,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성과와 과제를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법제도로서 정착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재정분권의 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중앙정부 - 지방정부간 세원배분의 왜곡으로 지방재정이 심각하게 열악하다. 이러한 세원 배분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존성을 높이게 된다. 앞으로의 재정정책은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지방의 자주세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위해서는 교부세 중심의 중앙집권적 재정정책으로부터 자주세원 중심의 분권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세가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에 의한 지방정부의 효율적 통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세부담과 주민이 향유하는 행정 서비스가 직접적인 관계가 되도록 지방세의 조세가격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앞에서 제시한 4가지 과제 외에도 중앙집권적 정부조직의 개편,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수행능력 강화,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민간의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