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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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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연구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 출처구분 : 학회
  • 간행물유형 : 전문잡지
  • 발행주기 : 계간 (발행월:2,5,8,11)
  • ISSN : 1976-8362
재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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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
소득주도 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
이강국(Kang Kook Lee)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재정학연구 제10권 제4호 / 2017 / 1-43 (43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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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초인 포스트케인스주의 성장론을 소개하고 한국의 논쟁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먼저 포스트케인스주의 성장론의 이론과 실증연구들을 살펴보고, 그 의의와 한계 그리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배경과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 반비판을 제시한다. 포스트케인스주의 성장론은 기능적 소득분배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노동소독분배율 상승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경제성장에서 간과되어 온 소득분배와 수요의 중요성을 조명하여 수요측과 공급측을 통합하는 거시경제 분석에 기여한다. 그리고 한국에 관한 여러 실증연구들은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소비를 크게 증가시키지만 투자와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한국경제가 임금주도체제라고 보고한다. 이를 고려하면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비판들은 근거가 미약하다. 한편 소득주도 성장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소득재분배 강화를 포함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생애소득에 의한 소득분배 실증연구
생애소득에 의한 소득분배 실증연구
윤종인(Jong In Yoo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재정학연구 제10권 제4호 / 2017 / 45-70 (26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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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패널자료(KLIPS)를 이용하여 1998~2015년 동안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에서 나타난 코호트효과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간소득(annual income) 대신 생애소득(life-time income)을 이용한 소득분배지표를 이용하였다. 생애소득을 이용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 이전에 출생한 코호트의 경우 후속 세대의 소득분배지표는 이전 세대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1960년 이후 태어난 코호트의 경우 후속 세대의 소득분배지표는 이전 세대보다 더 낮았다. 둘째 1960년 이전에 출생한 코호트의 경우 후속 세대의 생애소득과 이전 세대의 생애소득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1960년 이후 태어난 코호트의 경우 후속 세대의 생애소득은 이전 세대의 생애소득보다 더 많았다. 셋째 연간소득에 의한 타일 및 MLD지수의 분해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령집단 간 성분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각 세대를 위한 유의미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의 노인층은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받는 세대이다. 하지만 현재의 중장년층은 조금 다르다. 중장년층 내의 소득분배는 이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균등할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애소득도 이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소득분배에 관한 한, 세대별 맞춤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경제효과 분석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경제효과 분석
최한수(Han soo Choi);홍우형(Woo Hyung Ho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재정학연구 제10권 제4호 / 2017 / 71-104 (34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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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간의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자료를 이용하여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지원제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원전 주변지역이 포함된 기초자치단체(‘지원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여부가 전적으로 원전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지원자치단체를 처치집단으로 놓고 이들과 행정구역상의 경계를 맞대고 있으나 원전이 입지하지 않아 어떠한 재정지원도 받지 못하는 자치단체를 통제집단으로 놓고 이 두 집단 사이에 지역내 총생산이나 고용과 같은 주요 경제변수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가 지역내 총생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오로지 지원자치단체의 건설 부분 지역총생산을 올려주는 효과만이 있었을 뿐이며 사업체의 수나 고용량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종 강건성 분석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현행 지원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적연금 보조금 지급 정책 도입 시 빈곤완화와 재정효과 분석
사적연금 보조금 지급 정책 도입 시 빈곤완화와 재정효과 분석
정원석(Won suk Chung);강성호(Sung Ho Ka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재정학연구 제10권 제4호 / 2017 / 105-142 (38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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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지속가능성 제고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에 혜택을 강화하여 노후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과 뉴질랜드는 사적연금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사적연금 가입률을 제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이 목표로 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0%를 달성 하도록 독일 리스터연금을 참고하여 한국형 공·사연계연금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사연계연금을 30년 운영할 경우 현재 49.6%인 노인빈곤율은 최소 0.18%p에서 최대 4.8%p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연간 재정지출은 최소 1.7조 원에서 최대 8.6조 원으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지출이 유인하는 가입자의 노후자금적립은 재정지출의 약 2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금영수증제도의 경제성 분석
현금영수증제도의 경제성 분석
조하영(Ha young Jo);고은비(Eun bi Ko);송헌재(Heon jae So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재정학연구 제10권 제4호 / 2017 / 143-179 (37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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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전반적인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와 효율성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는 탈루비율을 고려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으로 추정이 가능하며, 효율성은 비용대비 편익의 비율로 측정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제도의 편익은 양성화된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추가세입으로, 비용은 관련된 근로소득자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혜택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현금영수증제도는 비용대비 편익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B/C ratio가 3∼6.4 이상이었으며, 이는 제도의 편익이 비용의 3배∼6.4배 이상에 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현금영수증제도가 현재까지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비용 및 편익을 측정함에 있어 여러 가정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현금영수증제도에 관하여 여타 관련 제도를 함께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의 정책 분석을 종합적으로 병행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