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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연구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 출처구분 : 학회
  • 간행물유형 : 전문잡지
  • 발행주기 : 계간 (발행월:2,5,8,11)
  • ISSN : 1976-8362
재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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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현실화가 주택관련 재산세의 가구특성별 세부담 및 지역별 세수에 미치는 영향
과표현실화가 주택관련 재산세의 가구특성별 세부담 및 지역별 세수에 미치는 영향
허등용(Deung Yong Heo)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재정학연구 제11권 제3호 / 2018 / 1-45 (45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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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구특성별 재산세 추정을 통해 과표현실화가 가구특성별 세부담 및 지역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보유세 인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과표현실화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폐지하는 방안(시나리오1), 공시가격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을 100%로 하는 방안(시나리오2),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시나리오3)으로 구분하며, 가구특성은 가구주 연령․가구원 수․주택유형․지역으로 구분한다. 분석자료로는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와 장래가구추계를 사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수정된 Mankiw-Weil 모형으로 가구특성별 주거면적(주 택수요) 추정 후, 여기에 전용면적당 가격을 추정하여 곱하는 방식으로 가구특성별 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주택가격에 실거래가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표를 산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가구특성별 재산세액을 산정한다. 지역별 재산세 세수는 가구특성별 재산세액과 이에 대응하는 지역별 가구 수를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과표현실화 전과 후에 도출된 값들을 비교하여 과표현실화가 재산세 세부담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정부의 과표현실화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가 담세력이 높을수록 세부담을 높이는 것과 보다 많은 재산세 세수를 확충하는 것에 있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경우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광역시 등 지방세 세수가 풍부한 지역에서 더 크게 세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지역 간세수 격차가 심화 될 수 있다. 반면, 우선순위가 납세자 간의 조세 불형평성 해소와 장기적인 재산세 세수증대 등에 있다면 실거래가반영률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경우 상대적으로 담세력이 낮은 납세자의 세부담이 더욱 크게 증가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행 누진세율체계로 인해 정부는 더 많은 재산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나, 납세자 간 조세 불형평성 및 지역 간 세수 격차는 심화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양성의 변동폭 확대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조세부양성의 변동폭 확대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심혜정(Hye jeong Sim)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재정학연구 제11권 제3호 / 2018 / 47-83 (37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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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이후 조세수입의 흐름변화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상성장률 대비 조세수입의 증가율로 계산되는 조세부양성의 표준편차는 70~90년 중 0.57에서 90년대 이후 1.28로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본고는 조세수입의 변동성 확대가 재정지출의 경기대응성을 저해하고 재정지출의 누증을 초래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분석결과, 조세부양성의 변동성 확대로 90년대 중반이후 OECD국가에 있어서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확장국면의 재정수입의 증가가 재정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등 재정지출의 경기동행성 증가가 그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산업화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경기확장국면에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강해졌으며, 경기수축기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재정긴축을 추진하는 경향성이 증가하였다. 한편 G7국가에서는 경기국면별로 재정운영이 비대칭적(asymmetrical)으로 운영되는 경향성이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경기확장기에는 긴축적, 경기수축기에는 확장적인 재정운영을 대칭적(symmetrical) 재정운용이라고 정의할 때, 90년대 이후 G7국가에서 경기호황기에 산업화 국가와 마찬가지로 재정확대를 실시하는 경향성이 강해진 반면 경기수축기에는 90년대 이전기간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확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G7국가에 있어서 경기수축국면의 확대기조가 커진 것은 1990년대 이후 경기조절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의 역할이 커진 시대적 흐름과 함께 직전 확장기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세수호조로 과대평가된 재정여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조세부양성의 변동폭이 확대는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의 상승, 자산시장의 변동이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력 증대, 고소득층 또는 대기업에 대한 세수의존도 증가 등에 기인한다. 향후에도 자산시장의 변동성 및 자본이득의 증가, 소득 격차의 확대 등으로 조세부양성의 변동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정운용시 이러한 여건변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지출의 누증을 막고, 재정정책의 대칭적인 경기조절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기호황기에 안정화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급여산식의 누진성 비교연구: 국민연금과 미국 OASDI
급여산식의 누진성 비교연구: 국민연금과 미국 OASDI
최기홍(Ki Hong Choi)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재정학연구 제11권 제3호 / 2018 / 85-115 (31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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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미국 OASDI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들어있으며 사회보장연금 가운데 특이한 경우이다. 두 제도의 급여산식에는 개인별 재평가된 월평균 소득이 들어있으며 급여산식으로부터 결정된 월 연금액과 재평가된 월 평균소득의 비율은 일종의 소득 대체율이다. 본고는 이들을 ‘급여산식 소득대체율’로 명명한다. 두 제도의 급여산식 소득대체율은 월 평균소득에 반비례하게 고안되었으며 이것이 두 제도 소득재분배 기능의 작동원리이다. 본고는 두 제도의 급여산식 소득대체율을 실증적으로 비교하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모형은 Fullerton and Rogers(1993)의 고정효과 패널회귀 모형을 사용했으며 데이터는 국민연금과 미국 OASDI의 제도운영을 위한 개인별 가입자 이력자료를 사용하였다. 측정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과 OASDI의 급여산식 소득대체율의 누진성은 큰 차이를 보인다. OASDI의 급여산식 소득대체율은 소득분위별로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국민연금의 그것은 법정 명목 소득대체율에 비해 크게 낮으며 그 누진성은 OASDI 비해 상당히 미미하다. 그러한 차이는 국민연금의 급여산식 소득대체율이 생애 평균소득과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가입기간 기여연수에 비례하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추가적용 효과 분석
저소득층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추가적용 효과 분석
정원석(Won suk Chu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재정학연구 제11권 제3호 / 2018 / 117-141 (25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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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년부터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자의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강화하여 적용하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적용이 해당 소득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변화에 미친 영향을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세액공제율 확대 적용이 세액공제 도입 이후 이어져온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및 납입액 감소세를 증가세로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액공제율 확대 적용이 과세미달자가 많은 저소득계층에 연금저축 가입유인을 주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납입확대 및 노후소득원 확보 유도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있다.
재정개혁과 경제성장: 통제집단합성법(SCM)을 이용한 접근
재정개혁과 경제성장: 통제집단합성법(SCM)을 이용한 접근
류덕현(Deock hyun Ryu)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재정학연구 제11권 제3호 / 2018 / 143-175 (33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초록보기
본 연구는 구조적 재정개혁 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MF(2015)에서 정의한 방식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통해 한국의 재정개혁의 시기를 1996~2000년의 시기로 특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은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 SCM)이다. SCM은 미시계량경제학의 이중차분법과 유사한 방법론으로 국가, 지역 등의 거시집계 변수들에 적용하여 특정 사건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건 이후의 성과차이를 계량하는 데이터 중심 추계 방법론이다. 동 분석을 위해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발전단계의 경험을 시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6개국(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재정개혁이 비교적 활발했던 호주와 아일랜드 등 8개국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SCM 분석을 시행하였다. SCM 분석결과 재정개혁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또한 두 가지 위약효과를 통해서도 1996~2000년 의 재정개혁이 경제성장에 양(+)의 유의한 효과를 미쳤음이 강건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