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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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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연구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 출처구분 : 학회
  • 간행물유형 : 전문잡지
  • 발행주기 : 계간 (발행월:2,5,8,11)
  • ISSN : 1976-8362
재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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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패널 10주년, 그 의미와 성과
재정패널 10주년, 그 의미와 성과
최승문(Sung mun Choi)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재정학연구 제11권 제1호 / 2018 / 1-20 (20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초록보기
2008년에 시작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가 2018년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10년간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특히 재정패널조사에 포함된 상세한 납세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의 효과와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재정패널조사의 개요와 특징 및 문항 구성을 소개하여 재정패널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한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재정패널조사가 학술적정책적 연구 자료로 더욱 왕성하게 사용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고찰:
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고찰:
윤성주(Sung Joo Yoo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재정학연구 제11권 제1호 / 2018 / 21-48 (28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초록보기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2007∼2015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 및 빈곤의 이동성에 대하여 동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소득이동성과 관련해서는 소득이행행렬(income transition matrix)을 통해 상대적 이동성을 살펴보았다. 빈곤의 결정요인에 대한 동태적 분석에서는 Probit 모델과 CCRE(Conditionally Correlated Random Effects)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빈곤경험횟수와 관련해서는 Ordered probit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007년 이후 소득계층의 이동성은 낮아지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빈곤의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중산층 붕괴, 양극화 심화, 공정공평성 및 투명성 악화 등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초기 및 전기의 소득수준과 빈곤여부가 현재의 소득수준과 빈곤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정책의 개입과 개선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시사한다.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한 우리나라 복권지출의 역진성 분석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한 우리나라 복권지출의 역진성 분석
최필선(Pil sun Choi);민인식(In sik Mi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재정학연구 제11권 제1호 / 2018 / 49-76 (28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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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권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이슈 중의 하나는 복권이 역진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소득 계층에 비해 저소득 계층이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복권을 더 많이 구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권이 역진세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는 복권산업 발전 방향이나 조세의 형평성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계의 복권 구매 행태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복권의 역진성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1차(2008년)~9차(2016년)에 걸친 총 9개 연도의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 복권이 역진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빗 모형 추정을 바탕으로 복권지출의 소득탄력성을 계산한 결과,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의 많은 추정 결과와 유사하게 소득탄력성 값이 0.5 이하로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달리 복권이 역진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선행연구와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기초연금 확대가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초연금 확대가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경배(Kyoung bae Yi)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재정학연구 제11권 제1호 / 2018 / 77-107 (31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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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 기초연금의 확대가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가구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재정패널 7~9차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완화효과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패널토빗모형(Panel Tobit model)을 이용하여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의 상관관계와 이중차이매칭(difference-in-differences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기초연금 확대로 인한 사적이전소득의 평균적 차이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사적이전소득은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여성이며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높았다. 빈곤완화효과 변화추이와 동일하게 노인단독가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과의 구축관계가 있었지만 다른 가구유형에서는 구축관계에 대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비록 노인단독가구에서 구축효과가 있었으나, 한계 효과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공적이전의 확대는 여전히 빈곤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공적연금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김병우(Byung Woo Kim)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재정학연구 제11권 제1호 / 2018 / 109-145 (37 pages)
경제경영>경제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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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대모형에서 집계변수로 이루어진 소비함수 행태방정식의 전환가능성(structural break)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만일, 공적연금가입이 소비함수 방정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나아가 연금개혁이 거시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에 미치는 분석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 실증분석은 한계소비성향(MPC)과 소비의 소득탄력성 변화에 집중되며, 거시지표를 통한 동태적 효율성 여부도 검토하게 된다. 검정결과를 보면, 두 표본에서 회귀계수가 동등하다는 귀무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재정패널은 동일한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로 이루어져, 거시경제이론에서 상정하는 대표적 가계(representative family)의 소비-저축행태에 대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가계는 부분적 적립방식(partially funded)의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소비-저축행태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적립방식(fully funded)의 사회보장제도하에서 예측하는 매기간 총저축과 총투자에 대한 이론적인 최적화행위(dynamic optimization)의 해와 달리, 공적연금에 가입한 가구소비의 소득탄력성은 유의하게 감소한다. 이같은 결과는 우리나라가 완전한 적립방식(fully funded)을 채택하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