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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 간행물:
  • 권/호:

인권복지연구(Journal of Welfare for Human Rights)

  • 발행기관 :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The Human Right Welfare Society of Korea)
  • 출처구분 : 학회
  •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
  • 발행주기 : 연간 (발행월:11)
  • ISSN : 1976-0973
인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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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연구 제19호 목차
인권복지연구 제19호 목차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 인권복지연구 제19호 / 2017 / 1-1 (1 pages)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KDC : 사회과학 > 사회학, 사회문제 / KCI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교도소아버지학교 가족인권프로그램 이수자의 교정교화정도 차이에 관한 연구
교도소아버지학교 가족인권프로그램 이수자의 교정교화정도 차이에 관한 연구
이동임(Lee Dong-Im)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 인권복지연구 제19호 / 2017 / 1-22 (22 pages)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KDC : 사회과학 > 사회학, 사회문제 / KCI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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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처우의 목적은 교화와 가족관계의 회복 등을 포함하는 교정공공재 (correction public service)의 생산에 있는데 특히 한국적인 특유의 가족문화에서는 수형자의 교화에 있어서 수형자와 가족간의 가족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두란노 아버지학교운동분부가 2004년에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시작한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라는 사회적 처우프로그램은 지금도 여전히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은 교정의 가족화, 교정처우의 인간화, 그리고 탈인지심리치료적 프로그램에 기초한 정서적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형자의 내면적 변화의 추구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교도소의 수형자의 처우프로그램에서 오랫동안 행해져 온 인지심리치료적 처우와는 대비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수형자의 교화와 그들의 가족관계간의 상관관계의 연구에서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들에 대한 교화의 정도에 따른 차이분석적 접근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교도소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들의 교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차이분석적 접근을 하고 그러한 통계결과가 가지는 교정정잭적 방향과 사회복지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정인권적 측면에서의 출소유형별 교정처우프로그램 효과성 비교연구
교정인권적 측면에서의 출소유형별 교정처우프로그램 효과성 비교연구
이승우(Lee Seungwoo)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 인권복지연구 제19호 / 2017 / 23-55 (33 pages)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KDC : 사회과학 > 사회학, 사회문제 / KCI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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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교정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정처우프로그램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출소유형 중 가석방과 형기종료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재범 중 재복역으로 측정하였으며, 독립변수를 교정기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정처우프로그램 중 교도작업, 직업훈련, 교육훈련, 의료서비스, 교화상담 등으로, 그리고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은 2010년 전국 교정시설 중 경비등급에 따라 일반처우시설, 완화처우 시설, 개방시설, 중경비시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7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과 형기종료로 출소한 수용자로 한정하였으며, 법무부 교정본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보라미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출소유형을 가석방과 형기종료로 구분하고, 개별적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형기종료에서는 남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징벌을 받을수록, 교정처우 중 교도작업활동을 받지 않을수록, 재범을 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가석방에서는 남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재범을 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인권적 관점에서 형집행정지에 대한 독창적 개선이론
인권적 관점에서 형집행정지에 대한 독창적 개선이론
천정환(Chun Jung Hwan)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 인권복지연구 제19호 / 2017 / 57-91 (35 pages)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KDC : 사회과학 > 사회학, 사회문제 / KCI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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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권복지적 기준과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해온 서구와 달리 한국의 형집행 정지제도는 정치인 등의 특권층 수형자들에게는 왜곡된 방식으로 쉽게 악용이 되어 왔고, 서민수형자들에게는 매우 업격하게 적용되어 형집행정지제도의 정치화, 자본화, 계층화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교정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침해하는 이같은 심각한 경로의존적 모순은 교정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왔다. 특권층 수형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형집행정지의 선택성의 심화의 원인은 형집행 정지제도의 법적규정이나 절차적 규정의 문제점에 기인하는 미시적 측면 외에 한국사회의 왜곡된 비민주적 사회구조의 복합성에 기인해 왔다. 따라서 한국의 형집행정지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미시적 측면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총체적 구조의 모순에서 기인한 거시적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법적, 행정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형집행정지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구조적 성격과 학제적 성격을 간과하여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거시적, 학제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형집행정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